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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선진화’ 놓고 이주호-국교련 설전
‘국립대 선진화’ 놓고 이주호-국교련 설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10.05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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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련 “대학구조개혁위 해체하지 않으면 장관 퇴진 운동”
이주호 “총장 직선제 폐지 계속 유도, 국립대발전위는 검토”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오른쪽 사진 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왼쪽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 4일 간담회에서 총장 직선제 폐지,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선정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렸다. 사진=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대통령 직선제가 폐해가 있다고 없애야 하나.”(김용완 충남대 교수회장) “선진국도 공모제로 전환하고 있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법률적 근거도 없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초법 행위를 하고 있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을 철회해 달라.”(김형기 전국국공립대교수회 상임회장)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 지정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국립대발전위를 설치해 구조개혁위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검토해볼 만하다.”(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국립대 교수들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 구조개혁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이하 국교련) 회장단과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지난 4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다.

국교련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대학 구조개혁위원회 해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 지정 철회 ▲교육대학 구조조정 대상 지정 과정 해명 ▲국립대 선진화 방안 중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ㆍ총장직선제 폐지ㆍ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ㆍ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철회 ▲국립대학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오후 3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국교련 임시총회를 열어 장관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하지만 이 장관은 국립대학발전위 설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은 계속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상임회장을 맡고 있는 “교과부의 2단계 국립대 선진화 방안 시안이 발표되면서 국립대 교수들이 들끓고 있다. 한국교총 회장과 교육대 총장 간 협의회에서 교과부와 의견을 교환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받아들이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해 준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건 협박이 아니냐”고 따졌다.

오원태 충북대 교수회장은 “충북대는 학부교육 선도대학에 선정됐는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됐다”라며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실에서 취업률 지표를 과도하게 반영하는 것은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해야 할 사항을 대학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운 부산대 교수회장은 “부산대에서는 지금도 성과급이 최대 1천800만원 차이가 난다. 지금의 성과급적 연봉제는 제로섬, 상호 약탈적 방식인데다 누적 방식이어서 폐해가 크다. 그보다 OECD 국가 평균(1.1%)의 절반 수준인 정부 재정 부담을 늘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대학구조개혁위를 없애고 국립대학발전위를 설치해 구조개혁 방식 등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박판우 대구교대 교수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지정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에 부산교대가 포함됐는데 부산교대가 알찬 대학이라 믿고 있던 지역민들은 충격을 받았다. 정부는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역민들은 구조조정 대상, 부실대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다.

박 회장은 “10개 교대는 대학별로 차이가 없고 오직 차이가 나는 것은 교사 임용률”이라며 “부산교대가 임용률이 낮은 것은 부산지역 특수성이 있고, 교육청에서 다른 지역보다 적게 뽑아서 그런 것인데,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학으로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미 맞춰져 있는 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 장관은 “국립대의 재정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할 국립대학발전위 설치는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성과연봉제에서 누적 부분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없지만 대학구조개혁위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하겟다”고 말했지만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강경했다.

특히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교대 총장들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은 자율에 따른 것”이라며 원하는 대학부터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총장 공모제나 대학운영 성과목표제는 대학이 받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없지만 정부가 유도는 할 수 있다”라며 “지난 정부가 국립대 통폐합을 추진할 때와 비교해 보면 최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위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대학 내ㆍ외부 최고 전문가들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라며 “법적 틀에 따라 진행되고 있고 충분히 법적인 기구”라며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국교련 주장을 일축했다.

이 장관은 “과거에는 국립대가 우수한 대학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었지만 지금 많이 위축된 게 사실”이라며 “국립대 구조개혁은 국립대를 낙인찍어서 퇴출시키겠다는 정책이 아니라 질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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