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울대를 비롯한 국공립대 법인화를 대학체제개편의 방향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화 반대 움직임과 함께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국공립대 및 사립대의 공공성을 강화해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자는 이른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이 눈길을 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은 국립대가 중심에 서고, 사립대를 준공립화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김학한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은 제8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한국사회의 대학개편과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체제개편은 두가지 동력이 갈등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대학개편과 그 반대편에 있는 대학에 대한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공공적 대학개편의 갈등이다. 김 위원장은 "반값등록금, 서울대 법인화 저지 등의 6월 투쟁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대학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라며 서두에서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의 필요성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주장하는 대학통합네트워크방안의 골자는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대와 일정한 수준이 되는 사립대를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편입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권역별네트워크를 설치한다. 주요 세부방안으로는 △학부과정을 4년으로 하되, 1기과정(1.5~2년)은 국립교양과정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2기과정(2년)을 학부제로 운영하는 것 △법대, 사범대, 의대, 약대 등 전문직을 위한 학부과정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에 설치하는 것 등이다.

사립대를 단계적으로 네트워크 안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통합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신입생 선발단위를 조정하고 △수능시험을 대입자격시험으로 대처하고 △대입자격을 획등한 학생들에게 1, 2, 3지만으로 희망하는 학과에 배정하고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천을 통해 배정하는 방법 등이다.

김 위원장은 "사립대를 네트워크 안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참여대학들은 전기대학으로 배치해 학생 우선 선발권을 주면 상위권 학생의 참여를 유도해 서열체제를 해체할 수 있다. 또한 의학, 약학, 법학, 수의학, 교육학 등 공공 분야와 관련된 대학 정원은 네트워크 안의 대학에 대해서는 확대하지만 독립사립대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시행이 되면 크게 두가지 점에서 국가적 기여도가 크다고 김 위원장은 말한다. "우선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사회 전반의 교육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지방 국립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방의 교육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에 대한 비판도 있다. 토론회 논찬자로 참석한 한숭희 서울대 교수(교육학과)는 "서울대 이하 지방 국립대가 교육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돼있는 상황이고, 공공의 신뢰가 갈 수 있는 교육기관의 연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면서도 "이 논의는 국립대의 범위를 벗어나기는 어렵다"라며 사립대를 포함한 거대 네트워크 구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현대 고등교육이 국립대 20%, 사립대 80%로 구성돼있다. 국공립대가 사립대에 비해 열세에 있을 뿐더러 판세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부 사립대가 여기에 가세할 수 있다는 희망은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 좋다. 또한 퇴출되는 대학들을 모아서 리그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네트워크의 질을 떨어뜨릴 뿐"이라는 것이다.

한 교수는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사회불평등 기재의 해결로서의 교육체제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노동시작의 불평등을 비롯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체제를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물론 교육과 사회문제는 연결돼있지만 대학의 선발과 운영방식을 바꿈으로써 거꾸로 사회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책적 접근을 통한 정공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교육문제를 건드려 해결하려 한다"는 것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수(교육학과)도 비슷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정책을 통해 수도권집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사실상 수도권집중 문제는 교육정책을 독립변수로 해 해결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외적 정책들이 동반돼야만 해결이 가능하다. 교육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교육에 대한 도구주의적 함정에 또 다시 빠지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조 교수는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 교육현실은 이미 '병리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국민들의 욕망기재를 특정한 교육정책 드라이브로 교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단순한 교육정책의 관철보다, 교육을 둘러싼 주변 정책과의 보조를 통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한 교수는 "교육을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외부 전략과 함께 공공성에 입각한 사회가 운영된다고 했을 때 현재 대학체제로는 안된다. 그걸 위한 대학체제의 개편이 지금부터 진행돼야 한다"라고 반론했다. 또 "교육이 과열됐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병리적이라 할 수 있지만 사회 계층의 상승을 위해, 사회적 지위를 획등하기 위해 상위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한다는 목적이 있다. 객관적인 노동시작의 구조가 분명히 있다는 부분에서 꼭 병리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방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상식 교수는 "네트워크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사립대를 생각할 때, 여전히 소외된 지방 사립대는 네트워크에 편입된 국립대와 새로운 서열관계를 맺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서울의 이른바 '명문 사립대 리그'가 새로운 꼭지점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사립대를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면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올려도 지원자가 많은 서울 소재 사립대에게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또한 완전한 네트워크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문대학원이 병목이 될 것이다. 경쟁이 지연될 뿐이다"라며 이전의 논찬자와는 다른 지적을 하기도 했다.

토론자들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했지만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민 중이다.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체제 개편안은 다음 회차 토론회에서도 이어진다.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에서 진행하는 토론회는 제체 개편안으로 '국립 교양 대학안',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복지국가 소사이어티안'을 다루고 있다.

 

옥유정 기자 ok@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