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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등록금 인하’ 구실 찾나
‘구조조정·등록금 인하’ 구실 찾나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7.11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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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30개 국·사립대 예비감사 …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아닌 곳도 감사에 포함

감사원이 지난 7일부터 전국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교육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합동으로 205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오는 27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감사의 초점은 두 가지다. 회계 부정 등 비리 적발이 목적이 아니다. 대학 재정 분석과 수입ㆍ지출 행태를 점검해 등록금 인하 요인을 발굴하는 게 첫 번째 목표다. 전체 대학에 대한 재무 분석 결과 재정 건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나, 최근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 원인 분석이 필요한 사립대 12곳과 국ㆍ공립대 3곳을 선정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사립대 12곳은 △등록금 인상률 △적립금 비율 △법정부담금 비율 등 등록금 관련 지표 6개와 △교육비 환원율 △교직원 인건비 등 재무지표 6개를 고려해 선정했다. 국ㆍ공립대 3곳은 교과부의 기성회계 평가지표를 고려했다. 최정운 감사원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 실태 감사 TF 팀장은 “비교분석을 위해 재정이 건전한 것으로 보이는 대학도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은 “총장이 밤 10시 이후 법인카드 사용하고, 주중에 골프 치고, 이런 것 보려는 게 아니다. 대부분 국민과 학생은 대학이 등록금 남겨 건물 짓는다고 생각한다. 법인이 수천억원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법정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내는 ‘양심불량’대학도 있다. 국립대는 기성회계가 주요 감사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아닌 곳도 구조조정 감사에 포함

부실 대학 관리도 이번 감사원 감사의 초점이다. 경영ㆍ학사관리 부실대학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 정부의 부실대학 관리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15개 대학을 선정했다.

부실 가능성이 있어 현장점검을 받는 대학 가운데는 지난해에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으로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일부 포함됐다. 이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는 대학은 올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에 들어가거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역시 지난 5일 “부실 사립대뿐 아니라 재정 건전성까지 본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최 팀장은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지표를 고려해 대학을 선정했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이 아닌 곳도 이번 예비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라며 “이들 대학은 등록금보다는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필요하면 감사 결과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예비조사 결과와 전체 대학에 대한 종합적인 서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중 300여 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 팀장은 “본감사 대상 규모는 예비감사보다는 확대될 것”이라며  “예비조사 결과 문제가 심각한 대학은 본감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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