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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욕 앞선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정부 차원에서 대학구조조정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지난 5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8~9일에는 1박2일 일정의 비공개 워크숍을 열어 기존의 구조조정 지표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와 로드맵을 논의했다. 19일 두 번째 회의를 연 뒤에는 매주 1회 회의를 여는 등 구조조정 논의에 속도를 붙일 예정이다.
홍승용 대학구조개혁위원장(녹색성장해양포럼 회장, 전 인하대 총장)은 첫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안에 의제설정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매주 하나씩 안건을 논의해 의사결정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말까지는 집행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또 “기존의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사립대가 초점이지만 이번에는 재정 건전성까지 본다. 국ㆍ공립대 정원 감축과 통ㆍ폐합도 포함된다”라고 말했다.
“올해가 넘어가 내년이 되면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올해 말까지는 퇴출 대상 사립대의 윤곽이나 국ㆍ공립대 통ㆍ폐합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등록금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부분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줬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350개 대학을 평가해 하위 15%인 50개 대학은 내년에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물론 기존 사업과 연구개발(R&D)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신임 대표도 이날 잇달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등록금 부담 완화는 사학 구조조정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구조조정 법안 털고 가려는 뜻?= 이 장관과 홍 대표가 입이라도 맞춘 듯 대학 구조조정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8월 임시국회에서 구조조정 관련 법안을 밀어붙이려는 뜻도 숨어 있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립대학 구조개선위원회’를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구조조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통과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로 활동하게 된다”라고 앞서 나갔다. 사립대 구조개선 법안을 통과시켜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법적 심의기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 바람처럼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법적 심의ㆍ의결기구로 격상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재일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안은 논의할 수 있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며 “다만 절차적 측면은 정리가 잘 돼 있어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나 등록금 상한제 입법과 함께 타결할 사안이지 따로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았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 역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등록금 상한제 등 반값등록금 관련 제도나 법을 마련하겠다고 하면 논의할 수 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등록금 문제와 대학 구조조정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보수언론이 바람을 잡으니까 교과부가 은근슬쩍 구조조정을 끼워 넣어 털고 가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는 소극적인 걸 보면 정부ㆍ여당의 방점은 (등록금보다는) 구조조정을 제도화하는 데에 찍혀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