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을 논의할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로 지난 1일 발족된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부실 사립대 퇴출뿐 아니라 국공립대 구조조정까지 총괄한다.

이날 오후 4시 정부 중앙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등록금 문제가 공론화 되면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라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제안한 부분에 대해선 교과부가 적극 수용하겠다”라고 힘을 실어줬다.

홍승용 위원장도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것을 실감하고 있다”라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왜 속도를 내지 못했는지, 그 질과 내용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올지 실체 있는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특히 “교과부 자문기구로서 장관을 압박해 결실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홍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동대 총장) 등 관련 단체장 4명,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등 법조계 1명, 장경준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등 회계 2명, 류지성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등 산업ㆍ경제계 5명, 박승철 성균관대 교수 등 학계 7명 등 민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첫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태억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를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앞으로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경영진단 및 실태조사, 합병ㆍ해산 및 퇴출 등을 논의한다.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 선정과 구조개혁 계획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구조개혁 관련 법안(‘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데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심의ㆍ의결기구로 활동하게 된다”라며 “그 전에도 심의ㆍ자문기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