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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적립금·법정 부담금·기성회비' 집중 조사”
“감사원 감사, '적립금·법정 부담금·기성회비' 집중 조사”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6.3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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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교과부 2차관, 교무·기획처장協 강연서 밝혀

 

김창경 교과부 제2차관이 지난 29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교무처장·기획처장협의회 세미나에서 정부의 등록금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권형진 기자
[제주=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총장이 밤 10시 이후로 법인카드 쓰고, 주중에 골프 치고. 이런 것 보려는 게 아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29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감사원의 대학 등록금 관련 감사와 관련 “사립대는 등록금·적립금 회계와 법정 부담금, 국립대는 기성회 회계가 감사 착안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시작된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와 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 참석해서다. 

이날 초청강연에서 김 차관은 “다음 주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출범하고 20여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가 시작된다”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한 대학을 감사할 때 한 달도 할 수 있고 두 달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짧은 시간에 할 것이다. 수백 개 대학을 감사하고 이슈가 이슈인 만큼 이런 부분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인 셈이다.

“학부모·학생은 등록금 받아 건물 짓는다  생각” 

김 차관은 “사립대는 크게 3가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과부는 적립금을 많이 쌓은 대학이 잘못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등록금 회계에서 적립금 회계로 쌓는 것이 문제다. 기타 적립금이나 건축 적립금 규모가 높다. 대부분 국민과 학생은 대학이 등록금 받아 건물 짓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또 “법인이 수천억원을 쌓아놓고, 법인이 여력이 있으면서도 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법정 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내는 이른바 ‘양심불량’ 대학이 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라며 “곧 출범하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대는 감사 착안 사항이 조금 다르다. 김 차관은 “국립대 등록금 인상요인은 등록금이 아니다. 기성회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그런데 기성회계에서 인건비성 명목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고 있다. 교과부 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눈여겨 볼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 일은 한 일이고 지금부터라도 자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국·사립대 구조조정 방침도 재확인

부실대학 구조조정 방침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교과부가 사립대 법인에 참관할 권한은 없지만 부실 사립대학을 구조조정 하는 수순도 밟게 될 것”라는 것이다. 김 차관은 “대학 교육의 질이 수요자를 만족시켰다면 등록금 문제가 이번처럼 크게 터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내년도 지원 금액을 대폭 늘리고, 지원 대학도 늘릴 예정”이라며 “등록금 관련 지표가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대폭 강화될 것이고, 그 지표에 따라 대학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차등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굉장히 지원을 많이 받는 대학과 적게 받는 대학으로 구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립대 구조조정에 대한 부연 설명도 있었다. 김 차관은 “등록금 문제를 다르게 생각하면 거점 국립대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립대 10개와 10개의 상위 사립대 지표를 분석해 봤더니 전부 사립대가 앞서간다. 사립대의 최대 불만은 정부에서 국립대를 그렇게 지원하는 데 왜 국립대가 나쁘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거점 국립대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제 리그를 달리해서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에서 국립대는 국립대끼리, 사립대는 사립대끼리 경쟁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처에서 못 받으면 다른 부처에서 받지’ 안 돼”

김 차관은 “부실대학에 정부 지원금 수백억원이 나갔다는 지적이 있어 적어도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구조조정에 동조하기로 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는 전 부처가 이에 동조하기로 했다. 예전처럼 이 부처에서 못 받으면 다른 부처에서 받지, 이게 안 된다”라며 “대학마다 사정이 다 다르다. 여름방학 동안 자구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부터 7월 1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전국대학교 교무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 및 정기총회와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하계 세미나에는 각각 110여명의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이 참석했다. 김 차관 초청강연은 두 처장협의회가 동시에 마련했다. 이주호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법안 심사 때문에 김 차관이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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