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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개격파’ 답 없다 … ‘고등교육 개혁’으로 해법 찾자
‘각개격파’ 답 없다 … ‘고등교육 개혁’으로 해법 찾자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6.13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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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인화, 반값 등록금, 시간강사 처우개선

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가 지난 10일 현재 12일째를 맞았다. 덕분에 법안까지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가 다시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는 3만명이 모여 ‘반값 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정치권도 연일 경쟁적으로 등록금 기사를 ‘공급’하고 있다.‘ 대학’하면 ‘입시’정도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개별 이슈에 대한 논의를 넘어 ‘고등교육 개혁’의 관점에서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다.

그 출발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토론회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비정규교수노조)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다. 시간강사를 강사로 바꾸고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올바른 대안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결국 ‘반쪽짜리 교원’ ‘1년짜리 시간제 교원’을 양산할 뿐이라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시간강사 제도에 대한 정부안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2부에서는 교육 공공성 확보와 대학 체제 개편으로 논의를 확장할 계획이다. 임순광 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경북대 사회학)은 “국립대 법인화와 반값 등록금, 비정규 교수(시간강사)의 온전한 교원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은 개별적으로 논의될 게 아니라 ‘교육 공공성 확보’관점에서 함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 교수단체와 학생ㆍ학부모 단체는 토론회에서 앞서 ‘국회의 교육 공공성 확보 입법 활동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과 연구강의교수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같이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담은 법안을 신설해 OECD 평균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가칭 ’국가교수제‘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한다. 임 위원장은 “대학 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이상을 차지한다”라며 “국가 재정지원을 통해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 공공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개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실적 이유도 작용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때만 해도 국회 교과위 안에서는 시간강사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고등교육법 개정 논의도 여기에 집중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을 들고 나오면서 이제 시간강사 문제를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은 없다. 비정규교수노조 관계자는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등록금 논의 역시 개별 사안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 대학의 자구 노력이 우선이냐 정부 재정지원이 우선이냐를 놓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흘러가면서 본말이 전도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역시 대학의 75.6%가 사립이지만 학생 수만 놓고 보면 61.4%가 공립대에 다닌다. 한국은 거꾸로 75.8%가 사립대에 다닌다. 미국 대학생이 한국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교육 공공성을 바탕으로 한 고등교육 개혁으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김형기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장(경북대 경제통상학부)은 “그 동안 초중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 방안은 많이 나왔지만 고등교육에 대한 논의는 미흡했다”라며 “공공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두 축으로, 전체 고등교육 개혁이라는 키워드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교수ㆍ학생ㆍ학부모ㆍ교육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고등교육개혁연대’를 구성할 필요할 있다”라고 주장했다.

가시적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진보적 교육시민단체는 오는 15일 오후 4시 흥사단에서 가칭 ‘행복한 세상을 위한 희망교육연대’라는 상설 연대 기구를 출범시킨다. 교수노조와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등 교수 3단체 역시 국립교양대학(안)을 중심으로 한 대학체제 개편안을 7월초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강남훈 교수노조 위원장(한신대 경제학과)은 “전국 순회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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