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법인화 반대’를 주장하며 본관을 점거하면서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대는 ‘법인화 방안 연구안’을 완성하고 구성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30일 ‘비상총회’를 연 데 이어 곧바로 본관 점거에 들어갔다. 이날 비상총회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해체를 위한 행동 방안’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 열렸다. 6년 만에 열린 비상총회에는 무려 2천400여명의 학생이 모였다.

찬반을 묻는 투표에는 1천810명이 참여해 95%에 달하는 1천7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어진 투표에서는 1천327명이 참여해 1천110명이 본관 점거에 표를 던졌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3일 현재까지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총장 대화,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해체, 법인화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서울대 학생들의 법인화 철회 요구를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서울대 당국에 즉각 법인화 준비를 중단하고 학생들과 교수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국교련은 “대학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과 같이 중대한 일은 구성원들의 총의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얼마 전 국교련이 주최한 고등교육정책포럼에서 교과부 장관도 ‘대학 구성원이 반대하는 법인화는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국교련은 이어 “지금 국회에는 지난해 말 진지한 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날치기로 통과된 서울대 법인화법 폐기 법안이 제출된 상태”라며 “고등교육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먼저 날치기로 통과시킨 서울대 법인화법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북대는 거꾸로 법인화 본격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함인석 경북대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 법인화를 반대했지만 최근 입장을 바꿨다. 함 총장은 지난달 초 대학 홈페이지에 ‘법인화 문제 재고에 부쳐’라는 글을 올려 법인화 추진 의사를 밝히고 곧바로 법인화 연구단을 꾸렸다.

경북대가 최근 확정한 ‘경북대 법인화 방안 연구안’은 서울대 법인화법이나 노동일 전 총장 시절 경북대가 밝힌 안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화할 경우 이사회 체제로 전환하고 총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 국ㆍ공유 재산 무상양도, 수익사업 및 장기차입ㆍ학교채 발행 허용 등을 담고 있다.

경북대는 또 법인화할 경우 2017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학법인 경북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또 부칙에 현 총장이 남은 임기 동안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한 점이 눈에 띈다.

함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 법인화를 반대한 이유는 당시 정부 지원 방식대로 법인화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서울대 법인화법이 이미 통과했고, 서울대와 비슷한 지원 조건이 보장되는데 법인화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경북대는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법인화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수ㆍ직원을 상대로 이달 말까지 단과대학별 설명회와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다.

권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