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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근본적 논의 필요"
"이제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근본적 논의 필요"
  • 김지혜, 옥유정 기자
  • 승인 2011.05.25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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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오는 8월까지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연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과)가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 마련한 대학체제 개편 연속 토론회 첫 토론에 참석해 '한국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단상'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학체제 개편과 대입제도와 관련해 이제 근본적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왔다. 우선은 대학교육의 현실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문제의 실체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이 3개월 동안 대학체제 개편을 위해 대학교육의 현실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속 토론회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지난 5월 25일 부터 오는 8월30일까지 매주 한 차례씩 모두 12회 연속 토론회를 연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이 '대학영역'이라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파악과 대안 모색을 위해 길고 긴 장정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단체는 그동안 초중등 교육의 문제점과 특히 입시 사교육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영역'으로 논의를 집중할 계획이다. 초중고 학교교육을 왜곡하고 입시 사교육 문제를 유발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인을 '대학'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가 수준에서 대학체제 개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의 역사가 일천하며 지난 10년에 걸쳐 수립되고 추진된 대책들은 국민들의 입시 사교육 고통을 낮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데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다. 민간영역에서도 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각 진영의 주장만 있지 사회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인지에 대해 대중적으로 수렴되지 못했다. 우리 대학교육의 질을 점검하는 역량 또한 국가 수준에서조차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문제의 실체부터 파악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한 두 번의 토론으로 대책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 앞으로 12회의 토론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대학교육과 대학체제와 관련해 연구해온 대표적인 전문가들을 초빙해 영역별로 입장을 듣고 이해관계에 경도되지 않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찾거나 실마리를 찾으려 한다."

연속 토론회는 대학교육의 현실, 지방대학의 현실, 전문대학의 현실, 국공립 대학의 법인화 정책,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구조, 고등교육 재정, 국립 교양 대학안,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좋은 대학과 좋은 학과'의 현황, 대학교육 및 체제의 대안,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을 논의한다.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발제자도 관련 전문가인 대학 교수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 대학교육 관련 전문 연구소, 대기업 부설 경제연구소 연구원, 정당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한쪽에 쏠리지 않는 다양한 논의가 기대된다. 

송인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는 "이번 토론회가 대학 체제 개편을 유도할 수 있는 시민 사회의 움직임을 조성하고, 정책 변화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판이 되고자 한다"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5월 25일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첫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발제자의 발표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김승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실장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대학교육 현황과 실태>

김승현 정책실장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대학 평가를 의미있게 재구성했다. 

김 실장의 주요 분석 대상은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의 대학 평가에서 상위 30위권 내에 공통으로 포함된 21개 대학과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 사업(ACE)에 작년과 올해 선정된 22개 대학들이었다.

김승현 실장의 주장은, '우리나라 학생들의 체격은 좋아졌지만, 체력은 나빠졌다'라는 말로 비유·정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시설적인 측면 등 하드웨어는 좋아졌지만, 교육의 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몇 가지는 특히 눈여겨 볼 필요가 있었다. 전임 교원 1인당 학생수의 경우, 의학 계열을 포함했을 때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컸다. 의대를 제외한 인문, 사회 공학 계열의 교육 여건은 별로 좋지 않다는 의미다.  OECD의 평균치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다.

대학 교육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었다. 지표 상에서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대학들이 두드러지는 차이를 내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강의의 질이나 교수 학생 상호작용 등의 지표들에서 통념적인 대학 서열은 평가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다만, 학습지원체제 즉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수도권의 주요 대학들이 비교적 좋은 결과를 냈다.

김승현 정책실장은 대학 교육과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롭고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로 발표를 마쳤다.

송인수 대표는 "대학에서 후광 효과를 벗겨내면, 대학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로 첫번째 토론을 정리했다.

② 유현숙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본부장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및 시사점>

우리나라 대학 평가 지표들의 문제는 많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평가들이 대다수의 투입 요인과 아주 소수의 산출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나왔다. 유 연구본부장도 이 점을 지적하며, 새롭고  표준적인 대학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연구본부장은 "오늘 제시한 자료들은 앞으로 표준적인 대학 평가 지표들을 선정할 때, 기초 자료로 사용될 자료들이다"라고 말했다.

유 연구본부장은 새롭게 마련될 표준 지표들이 학생들의 교육 여건, 교육의 질 등 교육 현장에서의 평가를 반영해야 하는 것은 물론 규모, 여건 등에 따른 다양한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 스스로 자신의 강, 약점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지표 개발은 3년에 걸쳐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에 분명한 지표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유 연구본부장은 밝혔다.

김승현 실장은  현재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신의 고민을 담아 유 연구본부장의 발표 내용에  질문을 던졌다. 대학의 특화된 부분들이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지표들을 중심으로 학교 현장에서 진로 지도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질문의 핵심이었다.

유 연구본부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대학 평가 지표로 산출된  평가 결과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필요한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교사들도 대학의 특성 및 강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인수 대표는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는 학생들의 주관적인 의사가 반영될 수 밖에 없다. 비교 평가의 자료로 활용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의문을 제시했다. 유 연구본부장은 "이로써 산출된 결과들은 정부의 재정 지원 등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③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 4년제 일반 대학 주요통계를 중심으로>

임은희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객관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대학들의 상황을 분석했다.

임 연구원이 지적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문제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의 대학 교육이 사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독립형 사립대학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임 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 교육 재정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고등고육예산 비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임 연구원은 사학의 부정 비리가 무척 심각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대학의 약 50%가량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 적발된 부정비리와 부당 운영으로 인한 재정 손실액은 높은 수준이었다.

특성화나 전문화가 이뤄지기 힘든 대학 구조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대규모 종합대가 무척 많았다. 정원 미충원이 높다는 점도 문제라고 언급했다. 정원 미충원률은 앞으로 더 높아질 여지가 많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았다.  그나마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미충원 문제가 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 연구원은 대학 교육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정부의 고등교육지원을 늘리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특성화를 유도하고, 사학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개선책들을 제안했다.

④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ERISS) 소장 <대학 평가도 평가 받아야 한다>

안치용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 소장은 "대학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평가 지표를 구성하게 됐다"라고 새롭게 구성한 평가 지표의 의의를 밝혔다. 

안 소장은 "환경 평가 부분을 지표에 반영하려고 했지만, 대학들이 공개한 지표 중에 환경 환경과 관련한 지표들이 적어 올해에는 발표하지 못했다"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운영하는 대학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명성이다. 그래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라며  "대학이 거버넌스 부분도 제대로 밝혀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안 소장은 대학지속가능지수 중 연구결과부분에서 포스텍 등이 낮은 순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 "논문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구자들이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포스텍 등에 속해 있는 연구자들은 일반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떠한 저작도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중심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연구 성과 부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된 지표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⑤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 <한국 대학의 교육의 질에 대한 단상>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교수(미국학)은 "미국과 한국 대학의 현실이 거의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문제들이 더 극단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대학의 교수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또한 학생들이 교육에서 '소비자'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비판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이전 발제자들과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안 교수는 "표피적 지표가 아닌, 대학은 더 나은 인간을 만들고 있는가 등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라며 "ACE 사업이 효과를 내려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곳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기 위한 심각한 문화 운동이 필요하다. 혁신이 필요하다"라며, "실용적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교양 및 시민 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정리 김지혜, 옥유정 기자 haro@kyosu.net

오는 8월 30일까지 열리는 '대학체제 개편' 12회 연속 토론회 발표 주제와 발제자는 다음과 같다.

영 역

일정  

토론회

발제 및 논찬

제1세션 :

“우리 대학

교육 실상

을 말한다”

5/25(수)

제1토론회 :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현실(4년제 대학 중심으로)

유현숙(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 본부장)

임은희(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안치용(경향신문 대학평가 책임자, 지속가능사회연구소 소장)

안병진(경희 사이버대 교수)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6/3(금)

제2토론회 : 우리나라지방대학의 현실

김희삼(KDI 연구위원)

백종국(경상대 교수)

임연기(공주대 교수)

6/7(화)

제3토론회 : 우리나라 전문대학의 현실

이승근(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기획 조정실장)

정태화(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원)

유경선(김춘진 의원실 보좌관)

*김승현(본 단체 정책실장)

제2세션 :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 흐름,

대안 평가

6/14(화)

제1토론회 : 국공립 대학 법인화 정책

장보현(교과부 국립대학 제도과과장)

이공훈(학벌없는사회만들기 정책위원)

박배균(서울대 교수)

김삼호(한국대학교육연구소)

송선영(일본 이야기-서울대 박사과정)

6/21(화)

제2토론회 : 대학특성화 정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 대학구조조정, 학벌 구조

정병걸(교과부 대학선진화과장-예정)

신현석(고려대 - 예정)

엄기형(교원대 교수)

*류지성(삼성경제연구소 선인연구위원)

6/28(화)

제3토론회 : 고등교육 재정 및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정책, 반값 등록금 정책 등

반상진(전북대 교수)

박정원(상지대 교수)

이수연(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선대인(김광수 경제연구소 부소장)

제3세션 :

민간과

대학의

대학교육

체제개혁안

평가

7/5 (화)

 

 

제1토론회 : 국립 교양 대학안

김하수(연세대 교수)

강남훈(한신대 교수)

*황형준(민노당 정책위원)

*성기선(카톨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2(화)

제2토론회 :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안

김학한(국립대통합넷)

박성숙(독일교육 이야기-예정)

*한숭희(서울대 교수)

*조상식(동국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7/19(화)

제3토론회 :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안

이상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박주현(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김대호(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김용일(해양대 교수)

*정병오(좋은교사운동 대표)

제4세션 :

종합논의 -

대학체제와

교육개혁

잠정 제안

8/16(화)

우리나라 ‘좋은 대학, 좋은 학과’의 현황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23(화)

대학 교육 및 체제의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8/30(화)

대학재정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안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체적 논찬자들은 추후 별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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