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는 이미 ‘끝난 게임’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함께 통과시켰다. 법인설립 준비위원회가 지난 3월 구성된 데 이어 최근에는 실행위원회와 산하 6개 분과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령을 개정해 학장 직선제는 지난 2월부터,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사람들이 있다.

■ 서울대, 법인화 재검토 요구 투표 돌입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는 ‘국립대 법인화 저지, 등록금 인하,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4일 서울대에서‘한국교육의 위기 극복을 위한 서울대 개혁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대 법인화 반대 공동대책위원회와 교육시민단체가 10여 차례의 내부 토론 끝에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단순히 서울대 법인화 반대를 넘어 서울대는 물론 고등교육 체제 전반을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다. 지난달 28일 전남대를 시작으로 이날 서울대, 오는 12일 경북대, 19일 부산대를 돌며 순회토론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을 지낸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비록 서울대 법인화 법이 날치기로 통과됐지만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분들의 힘을 모아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 법인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서울대 내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대 민교협은 최근 교수들을 대상으로 서울대 법인화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시작할 때만 해도 50여명에 불과하던 참여교수가 2~3주 만에 150명에 육박했다. 최갑수 서울대 공대위 상임대표는 “법인화에 대해 한 번도 교수 사회의 의견을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라며 “서명 작업을 바탕으로 총학생회, 양대 직원노조와 함께 법인화 재검토에 대한 총투표를 요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또 “시행령까지 입법 예고됐다면 법인화 이후의 미래상이 구체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총장은 피해 다니고, 누구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서울대 법인화 문제는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문제는 최근 들어 등록금이나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 국립대 법인화 등이 사회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학 문제의 본질에 훨씬 근접하고 있는 셈”이라며 “사회적 의제로 키우고 나아가 고등교육 체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이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국교련, 학장 임명제‘위헌소송’제기 : 전국국공립대 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도 직접 행동에 들어갔다. 국교련은 지난 2일 국립대학 단과대학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총장 임명제로 바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늦어도 이달 29일까지는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도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교련은 학장 임명제가 기본권 제한의 법률 유보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보장된 대학 자치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사실상 학장 직선제를 실시해 왔고, 대학의 자치는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학장 선출과 임명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대학의 자치에 포함된다”라는 것이다.

김형기 국교련 상임회장(경북대 교수회 의장)은 “여러 차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입법예고 안과 달리 추천도 못하게 막아놨다”라며 “법도 아닌 대통령령으로 학장 추천까지 막은 것은 폭거이자 편법이다”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또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나는 양상을 보면 총장에게 줄서고 외부 청탁이 들어오는 등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학장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던 문제들은 자기정화를 통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책 비판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첫 단추는 오는 20일 충북대에서 열리는 고등교육 정책포럼이다. 특히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직접 참석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이 장관이 MB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발표한 이후 한 시간여 동안 국교련 정책위원 등과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김 회장은 “고등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현장에서는 반대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현장 교수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교과부 장관과 직접 만나는 자리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국회 교과위원장,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을 초청하는 등 정책포럼을 정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교련은 이와 함께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한 ‘정책논평’을 조만간 발간한다. 두 달에 한 번 정도 발간해 국회와 정책 담당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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