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의 등록금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다. 2010년 ‘OECD(국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은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록금이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달러의 구매력 지수(PPP)로 환산한 금액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미국은 5천943달러, 한국은 4천717달러였다. 사립대는 미국이 2만1천979달러, 한국은 8천519달러였다. 국공립학교만 보면, 미국과 한국에 이어 일본(4천432달러), 호주(4천35달러), 캐나다(3천693달러), 뉴질랜드(2천734달러)순으로 등록금이 비쌌다.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무상교육’에 따라 등록금이 면제였고, 프랑스는 179달러~1천206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의 비중이 80%가 넘는 한국의 고등교육 특성을 감안하면, ‘대학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훨씬 커진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2007년 기준, OECD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은 평균 1.0%. 한국은 0.6%에 그쳐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친다.

학생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보면, 고등교육의 경우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율이 OECD 평균 40% 보다 낮은 34%로 파악됐다. OECD 회원국 중에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이런 탓에 한국의 고등교육단계의 공교육비 중 민간 지출 비율은 지난 2000년에 76.7%선을 유지하다가 2007년에는 79.3%로 상승했다. 이 수치는 OECD 평균인 30.9%보다 무려 2배 이상 많다. OECD 회원국 중 칠레 다음으로 민간의 부담이 크다.

이런 현실에서 학자금 지원제도의 실태는 어떨까. 최근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미친 등록금의 나라』(등록금넷·참여연대 기획,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집필)에 따르면, 정부는 학자금 지원을 ‘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교육학과)의 연구를 보면,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예산(2008년 기준) 1조 5천507억 원 가운데, 84.9%가 학자금 대출이다. 무상 장학금은 14.6%, 근로장학금은 0.5%에 불과했다. 수혜 인원을 보면, 전체 학생의 약 28.5%가 정부의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무상장학금 지원을 받는 학생은 1.6%에 불과했다. 정부의 무상장학금은 더 줄고 있다. 2006년 정부의 학자금 지원 총 규모에서 31.9%를 차지한 무상장학금은 지난 2008년 14.6%로 확 줄었다. 반면 학자금 대출 비중은 2006년 67.4%에서 2008년 84.9%로 늘었다.

세계에서 등록금이 가장 비싼 미국은 연방정부의 학자금 지원 구성 비율을 보면, 지난 2008~2009학년도에 학자금 대출 비중이 72.0%로 가장 높기는 해도 무상장학금도 21.4%를 차지한다. 미국도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있지만, 무상장학금을 한국처럼 대폭 축소하지는 않고 있다. 미국 학생들의 수혜 인원을 보면, 미국은 전체 대학생의 약 3분의 2가 학자금 지원을 받는다. 무상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만 따져도 33%에 달한다. 적어도 대학생 3명 중 1명은 연방정부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교육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인 ‘전임교원 1인당 재학생수’는 2010년 기준으로, 일반대학은 36.2명, 일반대학이 36.2명, 산업대학이 68.9명으로 나타났다.

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OECD 회원국 가운데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적은 나라는 스웨덴으로 8.9명을 기록했고, 스페인이 10.6명, 일본은 11.0명, 독일 12.2명, 핀란드 12.5명, 미국은 15.7명으로 OECD 평균 이상이다. OECD 평균보다 담당 학생 수가 많은 나라는 헝가리(15.9명), 프랑스(17.3명), 터키(17.3명), 영국(18.2명), 이탈리아(21.4명), 그리스(30.2명) 순으로, 한국(30.7명)은 ‘꼴찌’를 면치 못했다. 한국은 2007년 4월 1일 기준 수치이고, 다른 OECD 국가의 학생 수는 2004년·2005년 기준이다.
등록금은 계속 올라도 교육여건은 제자리에 있다면, 누가 등록금 인상을 반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