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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화제 : ‘국민의 정부’교육재정정책 평가한 교육재정학회 세미나
교육화제 : ‘국민의 정부’교육재정정책 평가한 교육재정학회 세미나
  • 교수신문
  • 승인 2002.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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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29 18:00:46
4년 전 출범한 ‘국민의 정부’의 교육재정정책이 교육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요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회장 김태완 계명대 교수)가 ‘국민의 정부 교육재정정책 평가와 전망’이라는 학술대회를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지난 24일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정부의 재정확보·배분·운영정책과 고등교육재정정책 평가 및 향후 새롭게 시작될 정부의 정책입안에 바라는 점 등이 폭넓게 논의됐다.

기조 발표를 맡은 김태완 계명대 교수(교육학)는 “중등학교의 교비회계와 육성회비회계를 학교회계로 통합운영한 점이나 고등교육부문에서의 BK21, 연봉제 등은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교원성과급제는 성급한 정책이었다”며 향후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주민이 통제할 수 있는 지방교육체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히는 일을 꼽았다. 또한 “사교육의 증가는 공교육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이 허용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사교육비 감소 정책을 펴기 전에 공교육을 다양화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교육학)는 “IMF라는 경제 악조건 상황 속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국민의 정부가 정권 후반기에 집중적으로 교육재원 확충정책을 시행한 결과, GDP 대비 교육재원 비율을 4.73%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국민의 정부 공약인 6%에는 못 미치지만 열악한 경제여건 속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천세영 충남대 교수(교육학)는 “GDP대비 총교육비 투자 수준은 국제기준에 비추어 높은 편이지만, 학생당 교육비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국제기준에 현저히 모자란다”며, “미국의 대학생 1인당 교육비와 비교해 볼 때 한국의 교육비는 3분의 1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민자원배분 비중이라는 측면에서는 월등히 높지만 절대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우리 교육재정의 현실이다. 논의는 효율성 문제로 귀결됐다.

한유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교육재정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학교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학교예산회계제도를 실시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며 교육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할 수 있는 기반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학교예산회계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별 재정지원 및 정책평가가 이루어져야 중장기적 시각에서 학교발전계획이 수립될 수 있고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나민주 충북대 교수(교육학)는 ‘국민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정책평가’에서 현 고등교육재정정책의 쟁점은 국립대학특별회계 도입, 교수연봉제 적용,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육재정정책의 나아갈 방향으로 △명확한 관련 법률의 제정 △정부 예산 확충 △교육재정 배분방식의 정립 △평등과 책무성의 강화를 제시했다.

한편 나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 31조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하위 교육관계법령에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오히려 고등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정부의 포괄적 규제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정책이 대학을 통제하는 방법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송기창 교수는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융자에 의한 교육재원 조달정책에 대해 “과실금은 예산부처가 챙기고 융자금 부담은 교육당국에게 지우는 정책”이라는 문제를 제기했고, 한유경 연구위원은 중앙중심 교육개혁이 효율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의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은 재정정책의 자율화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효율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차기 정권이 각 지역의 자율성은 북돋우고 교육 전반의 효율성은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재정운영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설유정 기자 syj@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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