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등록금 이외에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연구 간접비 비율을 최대 27%에서 33%로 확대하고, 2012년부터는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을 지금의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학협력 실적을 SCI 논문 실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고, 교수 호봉 산정 때 현재 40%까지만 반영하는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에서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 목표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8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 논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 방안’과 ‘대학 재원 다변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브리핑(사진)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강조했지만 올해 교과부의 가장 주력 정책 중 하나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의 동반성장’이다”라며 “지역 대학들은 특히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육성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 2천600억 투자 산학협력선도대학 50개 육성= 올해 업무보고 때 밝힌 것처럼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으로 통합ㆍ확대해 산학협력 선도대학 50개를 집중 육성한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사업 등 기존의 산학협력 사업을 2012년부터 이 사업으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다 합치면 1천500억원 규모가 되는데 내년에는 2천600억원 규모까지 키워서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 연계형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이나 인턴십 내실화, 창업교육 등 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대학의 실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올셋 시스템’(ALLSET, ALL Support EnTerprise)을 도입한다. 대학과 협약을 체결한 산학협력 가족회사 가운데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의 경우 기술지원에서부터 마케팅, 시장개척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학일체형 협력을 위해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대학의 학과 등을 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 3개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2013년까지 총 15개 산업단지 캠퍼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용장비센터 등 대학이 보유한 장비의 중소기업 활용을 높여나가고, 대학 안에 기업 부설 연구소, 창업보호센터 등의 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두 배로 확대= 산학협력 활동을 대학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돼 지원받는 대학들은 올해부터 사업비의 30% 이상을 산학협력 및 취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대신 “내년부터 대학 교육역랑사업 예산도 두 배로 대폭 늘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은 3천30억원이다.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2012년부터는 이를 6천억원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확충과 함께 재정 집행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건물의 유지ㆍ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금 사용 용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연구 간접비도 최상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은 올해 27%에서 29%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수정해 33%까지 간접비 비율을 확대한다.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지금은 집행 불가 사항을 열거하는  방식이지만 교직원의 급여, 건물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최소한의 항목만을 유지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며 “교육역량강화를 위한 대학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연구 간접비 사업 용도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 유도=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교원의 임용ㆍ평가체제도 산학협력 친화형으로 바꿀 계획이다. 학위ㆍ논문 중심에서 산업현장의 경험과 산학협력 실적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는 산업현장 친화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수 임용 때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 인정해 줄 수 있도록 산학협력 관련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해 호봉 산정 때에 반영하는 산업체 근무경력 인정비율도 현행 40%에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산업체 경력을 보유한 교수들의 임용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교과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교수업적평가나 승진심사 때에 산학협력 실적을 SCI 논문실적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수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미 (성균관대 등) 일부 산학협력 선도대학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이러한 산학협력친화형 교원인사 제도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핵심 성과지표 및 선정지표에 포함시켜 많은 대학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산학협력 5년제 학ㆍ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5년제 학ㆍ석사 통합 과정에는 학기제, 현장실습, 산학공동연구 등이 필수 커리큘럼으로 포함된다.

■ 공공기관 비수도권 지역대학 채용목표제 검토= 정부는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목표제를 공정사회 추진과제에 포함해 검토하기로 했다. 30% 정도의 수준으로 정부가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정해 제시하는 방안과 기관별로 채용 목표제를 설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목표치가 설정되면 110개 공기업과 준 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를 통해 채용실적과 전년 대비 개선도 등을 평가하고, 기타 공공기관을 포함한 전체 286개 공공기관의 지역대학 출신자 채용 현황을 공시해 독려할 계획이다.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 캠퍼스 설립 기준도 학생 400명 미만일 경우 그 정원을 400명으로 산정하던 것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다양한 기부제도 활성화, 학교부지 활용도 제고, 대학 재정집행 효율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