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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 만든다
교과부, 해외학위 검증 ‘가이드라인’ 만든다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1.01.20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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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위 조회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 … 연말까지 해외박사 논문 전문 공개 추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해외 대학에서 받은 학위를 검증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만들어 보급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으로 흩어져 있던 해외 학위 검증 업무를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화고, 해외 박사학위 논문의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도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해외 학위 검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신정아 사건, 타블로 학위 논란 등 지속적으로 해외 학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대다수 대학이 해외 학위에 대한 자체 검증기준이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토대로 대학이 해외 학위 검증을 엄격히 하도록 3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평가인증을 받은 해외 대학의 학위에 대해서만 국내 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하거나 미인증 대학의 학위일 경우 대학 자체위원회의 엄격한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등 학위 검증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연세대와 성균관대는 해외 미인증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학생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입학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킨다. 고려대는 서류전형에는 참여시키지만 입학사정위원회에서 탈락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3월까지 해외 학위 검증 업무에 관한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는 한편 하반기에 담당자 연수과정을 개설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 등과 협의 중이다.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때도 관련 규정에 따라 해외 학위를 검증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요 감사 착안사항에 포함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학위조회 시스템도 개선한다. 지금은 해외 박사 신고제도와 해외 인증대학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한국연구재단이, 국내외 논문 검색 서비스 시스템 운영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담당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해까지 서비스했던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도 대상 국가가 미국,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에 불과하고, 한국인 유학생의 40.8%를 차지하는 아시아와 유럽(9.1%) 지역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한국연구재단이 ‘학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2013년까지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해외 유학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영미권(북미 49.6%)과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학위 조회 서비스를 시작한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해외 학위논문도 연말까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전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박사학위 논문도 제목이나 초록 정도를 공개한다거나 논문의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대학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까지는 해외 학위 검증에 대한 세부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 동안 되풀이 돼 왔던 부실 및 허위 해외학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막연한 불신을 줄이고, 부적절한 해외학위 취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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