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회장 고전 제주대)는 오는 11일 오후1시30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제1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행정개혁 정책의 법적 평가’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연다. 이어 신임 수석부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도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앙교육행정조직 체제 개편, 대학 자율화 정책, 교육청의 체제 및 기능 개편에 대한 법적 평가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전환점에 이른 시점에서의 교육행정 개혁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가진만큼 심도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13:30-14:00  등  록
14:00-14:20  개회식                       사회: 이덕난 (본회 사무국장)
                   인사말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고  전
                                                    좌장 : 이시우 (서울여대, 본회 고문)

14:20-15:10  제1주제 : 중앙교육행정조직 체제 개편에 대한 법적 평가
  발표 : 배상훈(성균관대 교수)
  토론 : 김흥주(KEDI 기획처장), 김규태(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장)

15:10-16:00  제2주제 : 대학 자율화 정책에 대한 법적 평가
  발표 : 김형근(명지대 교수)
  토론 : 이일용(중앙대 사범대학장), 황홍규(한양대 교수)

16:00-16:20    휴  식

16:20-17:10  제3주제 : 교육청의 체제 및 기능 개편에 대한 법적 평가
  발표 : 하봉운(경기대 교수)
  토론 : 표시열(고려대 교수), 김윤정(한국과학창의재단 단장)

17:10-17:40  종합 토론
17:40-18:00  정기총회(2010년 결산보고 및 2011년 사업계획보고)
                   신임 수석부회장 선출

18:00         폐  회

교수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