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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불균형 뜨거운 이슈 … 미·중 ‘환율전쟁’ 해법은?
글로벌 경제 불균형 뜨거운 이슈 … 미·중 ‘환율전쟁’ 해법은?
  • 조은교 중국 통신원·국제통상
  • 승인 2010.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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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7차 베이징 포럼 참관기

 

제7차 베이징 포럼 개막식 장면
제7차 베이징포럼이 지난 11월 5일부터 사흘간 중국 북경 조어대 국빈관과 북경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베이징포럼은 2004년에 창설된 이래 한국고등교육재단과 북경대, 북경시 교육위원회가 매년 1회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베이징포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연구촉진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전 세계의 학술발전과 사회진보를 촉진시키고 인류의 발전과 반영에 공헌하고자 창시된 포럼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토론의 주제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제7차 베이징 포럼은 ‘문명의 조화와 공동의 번영-우리들 공동의 정원을 위해: 책임과 행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가졌다. 경제, 문화, 역사, 철학, 의학 ,국제관계, 고등교육 등의 분야에서 300여명의 전문학자들이 초청돼 7개 분과 포럼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필자는 7개의 패녈 중 경제분과 포럼에 참석해 해외유수의 유명 학자들의 토론을 들을 수 있었다. 올해에는 경제불균형과 환율문제, 기후변화 등의 국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토론이 펼쳐졌다.

경제분과 포럼은 지난 11월 6일부터 이틀간 북경대에서 ‘글로벌 경제불균형과 그 해결책’을 주제로 진행됐다. 15개 나라에서 29명의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세계화와 지역발전’, ‘세계화와 지역화의 불평등’에 대해서 토론이 이뤄졌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환율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화가 되고 있는 주제인 만큼 참가자들의 토론의 열기와 참석자들의 관심이 대단했다. 각 학자들의 날카로운 주장과 관점이 팽팽하게 맞서고 충돌하기도 했다.

중국수출입은행의 수석경제학자인 왕지엔예 교수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는 선진국 국내의 자산 적자와 부채, 그리고 이런 국가들의 국내 생산요소의 잘못된 투입이 가져오는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미국 화폐당국의 양적완화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적지 않은 부작용을 미치게 하고 있으며, 경제불균형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세계은행의 자금고문인 랠프 휴네만교수는 세계은행은 전세계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을 예로 지목했다. 세계은행이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중국의 빈곤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건설적인 공헌을 해왔으며, 향후 미래에도 자본과 지능방면에 우세를 앞세워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균형발전을 실현하는데 지속적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제7차 베이징 포럼

독일발전협회의 울리히 볼즈 교수는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문제는 무역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EU의 경험을 예로 들면서 동아시아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시아경제협력을 통해서 중국의 무역불균형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으며, 주로 동남아국가간의 무역을 강화하는 것이 중국이 미국과 유럽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동북아 각국이 화폐동맹, 자국화폐 공동절상 등을 통해 위안화 절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글로벌 불균형의 문제는 금융문제도, 무역문제도 아니며 경제발전 자체에서 야기된 심층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중국을 투자주도형 국가, 미국을 소비주도형 국가라고 한다면, 비록 임시적으로 중국의 소비를 자극시키고 미국의 저축률을 높여서 이런 상황들을 조정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제발전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경제 불균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경제의 불균형 문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작년보다 토론의 열기가 더 뜨겁게 느껴졌다. 또 이젠 중국이 막대한 국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임을 증명하는 듯 했다.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세가 약해진 미국은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중국은 미국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무역마찰을 빚고 있다. 서로 탓을 하며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의 경제구조적 문제를 찾아 해결하고, 이젠 공통의 이익을 찾아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세계균형발전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조은교 중국 통신원·국제통상

조은교 중국 통신원·국제통상

 북경대 세계경제학과 박사과정에 있다. 국제통상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 중국에서 열리는 주요 학술대회를 다니며 학술이슈를 소개하고 중국 교수사회의 동향도 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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