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께.

언제나 대한민국의 교육과 과학의 발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서울대학교의 학(원)장 일동은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서울대학교 학(원)장단은 무거운 마음으로 건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법인화에 관한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9년 12월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대학교는 바람직한 법인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년 이상 다양한 연구와 의견수렴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40여회의 공청회, 간담회, 강연회 등을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바 있습니다.

물론 서울대학교 내에는 아직 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일부 구성원이 있습니다. 또 몇 가지의 문제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런 쟁점의 소지를 인식하고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법인화 방안은 2009년 9월에 서울대학교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서 37:6이라는 표결 결과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내에서 법인화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 수준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회 일각에서 서울대학교의 법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제한적으로나마 존재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인화가 되면 등록금이 인상된다거나 기초학문이 위축된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입니다. 실제로 법인화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울대학교의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법인화 이후 서울대학교는 소외계층을 더욱 배려하여 사회적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대학이 될 것이며,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법인화 문제는 서울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의 법인화는 미래에 여타 국립대학 법인화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립대학 발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대학 법인화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 학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미래의 국가발전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체제개편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원)장단은 위원님께서 현재 제출된 법안의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의 본질과 목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고 믿습니다. 이 법안의 타당성은 국회의 절차에 따라 상정된 후 활발한 토론과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통해서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 학(원)장 일동은 의원님께서 이 법안을 상정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서울대학교 학(원)장 일동

   △ 인문대학장 변창구    △ 사회과학대학장 오성환   △ 자연과학대학장 김명환    △ 간호대학장   송미순    △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장 안태식    △ 공과대학장 강태진      △ 농업생명과학대학장 박은우            △ 미술대학장 장수홍    △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장 정종섭   

    △ 사범대학장 김종욱  △ 생활과학대학장 권훈정    △ 수의과대학장 권오경    △ 약학대학장 서영거     △ 음악대학장   정태봉  △ 의과대학·의학대학원장 임정기   △ 자유전공학부장 서경호  △ 보건대학원장 백도명  △ 행정대학원장 최종원        △ 환경대학원장 박종화  △ 국제대학원장 백진현  △ 치의학대학원장 정필훈  △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최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