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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정책은 ‘전문대학 홀대’]재정지원 불균형 지속 … 4년제大 13.6% 수준
[정부 교육정책은 ‘전문대학 홀대’]재정지원 불균형 지속 … 4년제大 13.6% 수준
  • 최성욱 기자
  • 승인 2010.11.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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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에 몰리는 형세다. 마지노선을 지켜주던 국립 전문대학도 몇 곳 남지 않았다. 전문대학은 사립 136개, 공립 7개, 국립 2개로 전국에 총 145개다. 국립대는 한국철도대학과 한국재활복지대학 단 2곳만이 남았다. 이들도 이미 4년제 일반 대학으로 전환할 준비를 마쳤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이하 전문대교협)는 “국립 전문대학을 비롯, 전문대학이 4년제로 통폐합 되는 추세는 정부가 전문대학을 위한 정책을 더 이상 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우려했다.
학생정원도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지난 10년을 돌아봤을 때, 학생정원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해는 2004년 61만6천675명. 올해는 49만5천718명이다. 지난 1997년(49만4천975명) 수준까지 내려갔다. 그러나 여전히 대학입학생의 41.1%는 전문대학 학생들의 몫이다.


전문대교협은 최근 연구보고서 ‘전문직업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전략: 전문대학 교육 선진화’를 내면서 “정부의 재정지원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의 교육재정은 4년제 대학에 총 1조8천716억원을 지원한 데 비해 전문대학은 2천965억원이 돌아갔다. 4년제 대학의 13.6% 수준이다. 전문대학생 1인당 정부의 재정지원도 4년제 대학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0%으로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지속되고 있을까. 전문대학이 정부 지원에서 멀어지는 배경으로 전문대교협은 교과부 내 인력부족을 꼽는다. 정부 정책개발에 참여하는 전문대학 교수의 비율은 2.5%에 불과하다. 4년제 대학 교수(55%)는 물론이고 중등교사(11.7%)와 비교해도 현격하게 떨어지는 수치다.


교과부 산하에 4년제 대학 업무 관련 부서는 1실 3관 9개과(직원 100명 이상)다. 총 177개 대학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전문대학은 독립된 ‘국’ 없이 전문대학 정책과에서 직원 10명이 145개 전문대학 행정을 맡고 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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