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생 략)

제14조(교직원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②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

<신 설>

제14조의2(강사) ①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교의 장이 계약으로 임용하되, 국립 및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③ 강사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제10조, 제11조제5항,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의2, 제24조의3제3항, 제43조, 제47조, 제48조, 「국가공무원법」제33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제1항, 제54조의3제4항, 제56조, 제57조, 제60조를 준용한다.

④ 학교의 장이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시간강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강사의 임용 계약, 재임용 등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한다.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생 략)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

②교원은 학생을 교육ㆍ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학문연구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②--------------------------------- 연구하되, 강의 또는 학문연구만을------------.

제17조(겸임교원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2항의 교원외에 겸임교원ㆍ명예교수 및 시간강사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겸임교원등)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2조(정의) ①-----------------------------------------------------------------------.

1. ---------------------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③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이 법에서 "교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