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3:45 (금)
대학 평가인증, 2014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연계
대학 평가인증, 2014년부터 정부 재정지원 연계
  • 권형진 기자
  • 승인 2010.11.10 2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대교협 지정 … 신청받아 2013년까지 인증심사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76%, 재학생 충원율 56% 이상이어야 인증 받아

2014년부터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이하 대교협)로부터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전임교원 확보율 50%, 교사확보율 80%, 신입생 충원율 76%, 재학생 충원율 56%, 교육비 환원율 80%, 장학금 비율 8%를 충족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1일 ‘대학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대교협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인정기관 지정 가간은 2015년 11월 10일까지 5년간이다. 정부의 대학평가 시스템이 ‘정보공시-자체평가-평가·인증’으로 바뀐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학 평가․인증은 ‘기관 평가’와 ‘프로그램 평가’로 나뉜다. 대교협은 산업대학을 포함한 4년제 대학 기관평가를 맡는다.

교육역량강화사업, 학자금 대출, 간접비 산정 등에 인증심사 결과 반영

전문대학 기관평가를 담당할 인정기관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재능대학, 이하 전문대협의회)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방연호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장은 “대학의 교육역량인증제는 자율적 질 관리와 책무성 강화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된 제도로, 정부로부터 지정된 인정기관은 대학 자체평가를 토대로 대학운영 전반 또는 교육과정을 인증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하게 된다”라며 “전문대협의회에 대한 심사는 이달 말부터 시작해 12월까지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증평가는 원하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지만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인증심사 결과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교협은 4년제 대학 200개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받아 2011년부터 3년 동안 인증심사를 실시한다. 인증심사가 마무리되는 2014년부터는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때 인증심사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다.

방 과장은 “평가·인증 심사 결과를 반영하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현재까지 교육역량강화사업, 일반학자금 대출, 대학 연구간접비 산정 등 3개 정도가 확정됐지만 다른 부처나 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이 숫자는 늘어날 수도 있다”라며 “인증심사 결과와 연계할 수 있는 행정 지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필수준거 6개 모두 충족해야 … 일반영역은 정성평가로 인증 여부 결정

대학 평가·인증을 위해 대교협이 제안한 인증기준은 필수 평가준거와 일반평가 영역으로 나뉜다. 필수 평가준거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사확보율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비율 등 6가지다. 필수 평가준거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활용해 설정했다.

전임교원확보율의 경우 요구수준의 81.96%인 50% 이상이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평가준거는 요구수준의 80%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 최소한 교사확보율은 80%, 신입생 충원율은 76%, 재학생 충원율은 56%, 교육비 환원율은 80%, 장학금 비율은 8% 이상 돼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필수 평가준거 6개 가운데 하나라도 최소 요구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을 받을 수 없다.
 
일반평가 영역은 △대학사명, 발전계획 △대학 구성원 △교육 △교육시설 △대학 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등 6개 영역 17개 부문 49개 준거를 사용해 평가한다. 당초 연구와 사회봉사 영역 가운데 대학이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었으나 연구영역은 대학 구성원 영역의 교수 부문에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교협은 조만간 대학 평가·인증을 위한 상세한 인증기준과 절차, 평가 방법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일반평가 영역은 정성적으로 평가해 인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며 “취업률을 예로 들면 일률적으로 50%를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특성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정성적으로 판단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평가결과는 ‘인정’ ‘불인정’으로만 나누게 된다”라며 “기존의 대학 종합평가처럼 최우수, 우수 등과 같은 등급도 없고, 평가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