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지난 11일 ‘국립대학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 도입 및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제도 시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립대 교수들은 단체 행동도 불사할 기세다.

교과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안의 핵심은 등급 간 격차 완화다. 지난 4월 공청회 때 발표한 시안에 비해 SS등급(S등급 중에서 특출한 성과를 낸 교원에게 지급)은 평균 성과연봉의 4배에서 2.5배로, S등급(상위 20%)은 2배에서 1.7배로 성과급 지급 기준이 내려갔다.

다만, A등급(30%)은 1배에서 1.2배로 상향 조정했다. 시안에서는 무조건 SS등급을 주도록 했으나 자율 선택으로 바꿨다. C등급(10%)을 받으면 성과연봉을 받지 못한다. B등급(40%)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교과부는 평균 성과연봉(2010년의 경우 약 315만원)의 약 75% 이하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S등급과 C등급 교수 간에는 성과연봉이 535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SS등급을 받은 교수는 C등급을 받은 교수보다 787만5천원 이상을 더 받게 된다.

교과부는 “S등급과 A등급을 받는 절반 정도의 교원은 기존의 성과급보다 많은 성과연봉을 받아 현행 호봉제에서보다 많은 연봉 상승이 가능하다”라며 “단기적으로 최고·최저 성과연봉의 격차는 공기업의 20%, 고위 공무원의 17%보다는 적은 10% 안팎이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교원별 성과연봉을 결정하는 성과평가의 절차와 방법, 단위와 기준 등은 대학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하지만 박병덕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상임회장(전북대 독어교육)는 전화 통화에서 “전국 국공립대 교수 60% 이상이 반대하고 국립대총장협의회에서도 졸속 시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발표했는데도 조기 도입을 주장하는 행정안전부의 입장만 반영해 오히려 전면도입 시기가 2015년에서 2013년으로 앞당겼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S·A·B·C 등급 비율까지 정해놨다. 정부가 가진 행·재정적 권한을 이용해 강제로 몰고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기업체처럼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려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면 교수들 역시 더욱 더 단기적인 연구성과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초기에는 최고-최저 성과연봉 격차가 10% 안팎이 될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50%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고 교과부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10%’는 ‘여론 호도용’”이라며 “50%의 성과연봉을 뺏어서 나머지 50%에게 주겠다는 건데 학과 교수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는 걸 알면서 우수한 교수를 뽑으려 하겠느냐”라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금도 성과급 수준이 충분히 차이가 나 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찬성하는 학자들조차 지금과 같은 ‘제로섬 방식’이 아니라 인센티비를 얹어주는 ‘플러스섬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라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행안부와 함께 11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령 개정안을 확정짓고, 2011년 신규임용 교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교련 등 관련 단체들은 성과연봉제와 국립대 재정회계법을 포함한 국립대 법인화, 나아가 ‘국립대 선진화 방안’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정부 뜻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