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공대에 재직하는 ㄱ아무개 교수는 지난해 2천100만원에 가까운 성과급(‘교원성과급 연구보조비’)을 받았다. 반면 같은 과에 근무하는 ㄴ아무개 교수가 받은 성과급은 250만원을 겨우 넘었다. 성과급 차이가 1천800만원이 넘는다. 소속만 같을 뿐 성과급만 놓고 보면 ‘하늘과 땅’만큼이나 대우가 다른 셈이다.

정부가 내년에 새로 임용되는 국립대 교원부터 ‘성과급적 연봉제’(이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립대 교원의 성과급에 관심이 쏠린다. 기존 성과급으로는 ‘차등 보상의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유 중 하나인 탓이다.

8개 지역거점 국립대, 지금도 충분히 센데…

실제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경기 화성시 을)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로부터 받은 ‘2008~2009년 국립대 교원 성과급 지급 현황’을 보면, ㄷ아무개 대학의 경우 성과급 차이가 최상위 등급과 최하위 등급 간에 평균 46만3천원에 불과하다. 대표적인 ‘나눠먹기’ 사례로 거론할 만하다.

하지만 8개 지역 거점 국립대의 지난해 성과급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최저 등급 간 성과급 격차가 평균 706만7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개 지역 거점 국립대 중 충남대 제외). 교과부가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보면 최고 등급인 SS등급과 최하 등급인 C등급 간에는 2010년 기준으로 성과연봉이 787만5천원 차이가 난다.

SS등급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도 안 할 수도 있다. S등급과 C등급을 비교하면 최고-최저 등급 간에 535만원5천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8개 지역 거점 국립대만 놓고 보면 지금도 충분히 ‘센’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8개 지역 거점 국립대 가운데 충북대를 제외하고는 직급별로 성과급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다. 최고-최저 성과급 격차가 가장 큰 대학은 부산대로, 평균 1천806만원 차이가 났다. 부산대의 경우 최고 등급인 A등급은 정교수에게만 2천만원을 지급한다. 최하위 F등급을 받은 정교수는 213만3천원의 성과급을 받는다. 같은 정교수라도 성과급 차이가 1천786만7천원에 달한다.

등급별 지급 기준액을 직급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학은 대부분 직급이 올라갈수록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가 더 벌어지도록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급별 격차는 경북대가 가장 컸다. 경북대의 경우 정교수는 최대 910만4천원, 부교수는 859만2천원, 조교수는 891만1천원, 전임강사는 762만5천원의 격차가 발생한다. 경북대는 최고-최저 등급 간에 평균 833만3천원의 성과급 격차가 난다.

충북대도 최하 등급인 G등급을 받으면 A등급을 받은 교수보다 성과급을 평균 787만9천원 적게 받는다. 충북대는 단과대학에 따라 등급별 지급 기준액을 달리하고 있는데 공과대학이 812만2천원으로 차이가 가장 크다. 인문대학과 자연과학대학, 전자정보대학, 농업생명환경대학, 사범대학도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가 700만원을 넘는다.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는 강원대도 A등급과 D등급 간에 평균 572만8천원 차이가 났는데, 등급이 올라갈수록 등급간 격차가 눈에 띄게 커지는 게 특징이다. D등급과 C등급간에는 50만3천원의 차이가 나지만 B-C등급 간에는 146만5천원, A-B등급 간에는 376만원의 차이를 두고 성과급을 지급한다.

반면 경상대와 제주대는 등급 간 성과급 차이를 거의 동일하게 두고 있다. 특히 제주대는 5등급으로 나누고는 있지만 등급 간 격차가 평균 29만원에 불과하다. 경상대 역시 5등급으로 나눴는데, 등급 간에 평균 97만원 정도의 격차를 둬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강원대만 4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하고 경상대와 전북대는 5등급, 경북대는 부산대는 6등급, 전남대는 7등급으로 나눠 직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대는 13개 단과대학이 특성에 따라 5~7개의 등급으로 나눠 성과급을 지급한다.

최상위 등급 10~15년차 교수가 가장 많아

 서울대를 포함해 9개 거점 국립대학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교수 865명 중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는 39%인 337명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이 비율은 49%(547명 중 268명)로 더 높아진다. 보직교수 비율은 충북대가 70%로 가장 높았고 경북대(64%), 강원대(60%), 전북대(56%)도 절반을 넘었다.

등급별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제출한 39개 대학 전체로 봐도, 최고 등급을 받은 교수 가운데 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의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09년 34%로 상승했다. 이에 대해 강원대 담당자는 “연구실적이 뛰어나거나 활발하게 활동할 경력대의 교수들이 주로 보직을 맡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지 특별히 보직교수를 챙겨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고 등급을 받은 39개 대학 교수 1천564명을 경력에 따라 구분하면 10~15년차 교수가 22.1%(346명)로 가장 많았고, 6~10년차가 21.0%(328명)로 뒤를 이었다. 이어 5년차 이하 18.5%(289명), 16~20년차 16.6%(260명), 26년차 이상 11.1%(173명), 21~25년차 10.7%(16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료를 제출한 40개 국립대 가운데 한경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은 학생들의 강의평가를 성과급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같은 대학이라도 일부 단과대학이나 학과는 강의평가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경북대와 경상대, 제주대, 충남대, 금오공대, 충주대 등 6개 대학은 일정 점수를 반영하고, 나머지 대학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0%까지를 반영한다. 서울대는 지난해부터 사범대학만 학과에 따라 3~20점의 점수로 반영하고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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