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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국제법학회(회장 김부찬 제주대)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이틀간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10 국제법학자대회를 연다.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주대 법과정책연구소와 함께 개최한다.
김부찬 학회장은 “대한제국을 강제로 병합한 1910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현시점에서 강제병합의 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와 임무를 조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한일강제병합섹션, 분과위원회 섹션(국제법 기본이론 분과, 해양법 및 우주법 분과, 국제경제법․국제환경법 분과, 국제분쟁의 해결 분과, 전쟁법 및 인도법 분과), 독도해양영토 정책토론회로 나눠 진행한다.
대한국제법학회는 지난 1953년 6월 16일 창립됐다. 현재 약 6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제법학회논총>을 발간하고 있다.
세부 발표주제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공동학술회의(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강제병합의 국제법적 평가와 한국 국제법학의 과제
사회: 정경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13:40~14:00 등 록
14:00~14:20 공동개회사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정재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환 영 사 권영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소장)
제1부 일제강점 유산의 청산을 위한 국제법적 현안과 과제
제1세션 사회 : 김영구 교수 (려해연구소)
14:30~15:00 제1주제 강제병합 100주년 : 오늘의 한국 국제법학에 대한 교훈
발표자 정인섭 교수 (서울대학교)
토론자 이성덕 교수 (중앙대학교)
15:00~15:30 제2주제 주권수호를 위한 대한제국의 조치와 국제법적 평가
발표자 성재호 교수 (성균관대학교)
토론자 유하영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15:30~16:00 제3주제 강제병합 조약체결의 역사적 정의와 국제법적 조명
발표자 도시환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강병근 교수 (고려대학교)
16:00~16:20 휴식시간
제2세션 사회 : 이영준 교수 (경희대학교)
16:20~17:00 제4주제 강제병합관련 조약의 적법성 평가이론의 검토
발표자 김용환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토론자 이근관 교수 (서울대학교)
17:00~17:40 제5주제 일제강점의 유산 청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발표자 박기갑 교수 (고려대학교)
토론자 백좌흠 교수 (경상대학교)
17:40~18:00 종합토론 : 2010년 한국 국제법적 과제와 국제법학의 임무
18:00~18:20 후원기관 소개
18:20 폐회사 김부찬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제주대학교 교수)
18:30 석찬회
제2부 분과위원회 학술회의
2010년 국제법적 현안과 한국 국제법학의 임무
제1세미나실 국제법기본이론 분과 :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
사회 : 이재곤 교수 (충남대학교)
09:00~09:25 제1주제 국제법 개념에 대한 가치지향적 연구방법
발표자 오병선 교수 (서강대학교)
토론자 최철영 교수 (대구대학교)
김성원 교수 (원광대학교)
09:25~09:50 제2주제 국제법 연원의 재검토
발표자 김석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자 김채형 교수 (부경대학교)
정진석 교수 (국민대학교)
09:50~10:00 1부 종합토론
10:00~10:20 휴식
사회 : 김태운 교수 (동의대학교)
10:20~10:45 제3주제 국제규범의 집행에서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발표자 백태웅 교수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토론자 박병도 교수 (건국대학교)
심영규 교수 (동아대학교)
10:45~11:10 제4주제 국가행위이론의 다양성과 미국의 국가행위이론
발표자 김민서 교수 (경북대학교)
토론자 이재형 교수 (고려대학교)
11:10~11:20 2부 종합토론
제2세미나실 해양법‧우주법 분과 :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Ⅱ
사회 : 이석용 교수 (한남대학교)
09:00~09:30 제1주제 영토의 획득에 사용된 무력사용의 효력과 영토처분
발표자 이석우 교수 (인하대학교)
토론자 박영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09:30~10:00 제2주제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의 차이
발표자 김찬규 교수 (경희대학교)
토론자 최종화 교수 (부경대학교)
10:00~10:20 1부 종합토론
10:20~10:30 휴식
사회 : 이창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10:30~11:00 제3주제 항만국통제에 관한 양해각서-최근 발달 상황과 평가 그리고 전망
발표자 방호삼 교수 (전남대학교)
토론자 이용희 교수 (한국해양대학교)
정갑용 교수 (영산대학교)
11:00~11:20 2부 종합토론
제3세미나실 국제경제법 / 환경법 분과 : 국제교류회관 세미나실 Ⅰ
사회 : 최승환 교수 (경희대학교)
09:00~09:30 제1주제 국제법의 기본원칙과 WTO 분쟁해결절차
발표자 이재민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자 마 광 교수 (중국 절강대학교)
오수용 교수 (제주대학교)
09:30~10:00 제2주제 환경보조금과 WTO법
발표자 김대원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토론자 이환규 교수 (영남대학교)
최원목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10:00~10:20 1부 종합토론
10:20~10:30 휴식
사회 : 장 신 교수 (전남대학교)
10:30~11:00 제3주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발표자 박수진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토론자 권한용 교수 (동아대학교)
11:00~11:20 2부 종합토론
제4세미나실 국제분쟁해결 / 전쟁법‧인도법 분과 :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회의실
사회 : 전순신 교수 (동아대학교)
09:00~09:30 제1주제 국제법상 집행관할권 행사의 한계와 극복방안
발표자 최태현 교수 (한양대학교)
토론자 노석태 박사 (부산대학교)
조희문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09:30~10:00 제2주제 ICJ 선결적 항변에 관한 연구
발표자 오승진 교수 (단국대학교)
토론자 오미영 교수 (동국대학교)
이태규 교수 (안양대학교)
10:00~10:20 1부 종합토론
10:20~10:30 휴식
사회 : 이용호 교수 (영남대학교)
10:30~11:00 제3주제 집속탄 금지협약의 성립배경과 국제인도법적 쟁점
발표자 이장희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조홍제 연구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최은범 교수 (국제인도법연구회)
11:00~11:20 2부 종합토론
제3부 특별발표 :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
2010년 독도해양영토 정책토론회
사회 : 김찬규 (경희대학교)
11:30~11:45 제1주제 북중 ․ 북러 해양협정 대응방안
발표자 신창훈 박사 (한국해양연구원)
11:45~12:00 제2주제 세계해양분쟁 최근 ICJ 판례분석
발표자 박찬호 교수 (부산대학교)
12:00~12:25 종합토론 최태현 교수(한양대학교)
김석현 교수(단국대학교)
이근관 교수(서울대학교)
12:30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