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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일문일답] 설동근 교과부 제1차관
  • 교수신문
  • 승인 2010.09.0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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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은 7일 오후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을 브리핑하면서 “대출 제한 제도는 대학의 재정 건정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 있다”라며 “대학교육의 질 제고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과의 연계로 해석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은 설 차관과의 일문일답.


△ 학자금 대출 제한과 대학 구조조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대출제한을 받는 학교에 수험생들이 지원을 꺼리게 되면, 결국 구조조정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닌가.
“학자금 대출제한 제도가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는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우리 교과부에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

△ 금액기준으로 봐서 몇 % 정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인가. 금액으로 보면 사실 굉장히 미미할 것 같은데.
“(강병삼 대학장학지원과장) 학점 기준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면 과거기준이긴 하지만, 대상되는 학생의 수는 수 천 명 수준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1학기 때는 40만 명 정도가 대출을 받았다.”

△ 평가지표 관련해서 너무 획일적이라는 반발이 많이 있었다.
“취업률이나 재학생 충원율, 대학을 대표하는 지표 값으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지표가, 그 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그 지표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대학별 특수한 사정,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신설대학이나 대출이 전혀 없는 대학, 특수목적 대학, 그런 대학은 거기에서 제외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외했다.”

△ 10월에 재평가를 해서 개선이 된 대학들은 제외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차피 재평가를 할 거라면 이때 최신 지표를 가지고 한 번에 하면 될 텐데 굳이 두 번 하는 이유는.
“대학에 공시되어 있는 지표는 2009년 4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값은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런 개선노력이 있는 대학의 구제책으로, 10월말에 2010년 지표 값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재평가해서 구제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 취업률이나 장학금 지급률, 전임교원확보율, 이런 공정하게 활용되는 지표를 가지고 대출제한 대학을 선정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 대학으로 꼽았던 대학들도 결국은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선정했다. 구조조정과 연계가 없다고 하지만, 결국 그때 했던 대학들이나 지금 했던 대학들이나 평가기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구조조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구조조정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대강 그 대학이 그 대학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자금 대출제한 제도가 결국은 학자금 대출제도의 재정건전성과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 학자금 대출제도가 유지하기 어려운 대학을 연명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부분은 철저히 소비자인 학생들한테 이 내용을 공시를 함으로써, 학생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무성도 정부가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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