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대학에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학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대출제한 완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2일 “201개 4년제 대학 회원들을 대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교과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과 관련해 정부가 대학에 적용해 평가한 항목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대학교육의 질은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들이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대교협은 또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 대학의 수를 줄여줄 것도 요청했다. 성태제 대교협 사무총장은 “교과부의 발표가 임박한 시점을 감안해 해외 출장 중인 이기수 회장과의 통화와 긴급 회장단 회의를 통해 공문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지난 7월 말 “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 50여 곳의 학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축소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최근 하위 15%인 50개교를 추려냈으며 조만간 이들 학교의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교협에 앞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도 지난 1일 “대학 구조조정을 학자금 대출과 연계하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며 학자금 대출 제한 및 명단 공개 방침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교과부에 제출했다.

권형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