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상지대 결정’과 관련, 현재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상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상지대 파장’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는 등 정상화 작업에 착수한 대학은 광운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대구대 등이다. 사실상 종전이사나 설립자, 구재단에게 경영권을 돌려주는 사분위의 결정이 조선대, 세종대에 이어 ‘대학 민주화’의 상징인 상지대에도 관철되자, 문제를 일으킨 구재단의 대학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광운대, ‘제3자 인수’ 여부 관심

현재 사분위 정상화 심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곳은 광운대, 대구외대다.
광운대는 ‘재정기여 능력이 있는 제3자의 대학 인수’를 정상화 모델로 제시하고, 지난 2001년부터 제3자 인수를 추진해 왔다.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효자그룹의 광운대 인수를 중심으로 하는 정상화 추진계획을 제출했지만, 사분위는 ‘관선이사 임기만료’를 이후로 제동을 걸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제3자 인수 추진과는 달리, 올해 초 김기영 총장을 비롯해 교무위원과 종전이사들의 서명이 담긴 제3자의 재단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조기 정상화 요구 탄원서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학 안에서 설립자(구재단)가 활보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두는 작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광운대의 한 교수는 “영남대,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 등 4개 대학 모두에 설립자 편을 들어준 사분위가 광운대에도 비슷한 결정을 내린다면 사분위로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며 “구재단의 비리가 확실하고 상지대 결정을 둘러싼 반발이 크기 때문에 광운대 사안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외대는 2년 전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분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서에는 학교를 인수하겠다는 곳이 나타날 경우 인수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의 한 이사는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한 뒤 2년 반 동안 인수자를 찾는 노력을 했다. 이제 사분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그만 학교를 갖고 4년 반 동안 논의를 끌어왔기 때문에 지친상태”라고 말했다.

덕성여대 “구재단 이사진 참여는 1명만”

‘덕성여대의 교육파행을 우려하고 올바른 정상화를 원하는 교수일동’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을 밝혔다.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정상화 원칙인 ‘구재단의 이사진 참여는 구재단이 합의해 추천하는 1인에 한정할 것’을 교과부와 사분위가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영문학과)는 “현재 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정이사 후보 7명의 명단을 사분위에 제출한 상태”라며 “관계 당사자와 구재단에서도 각각 후보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상지대 사태에 대해 “상지대에 대한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해당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임시이사가 파견돼 있는 사학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지대를 둘러싼 사태 추이에 따라 다른 대학도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덕성여대 임시이사 임기는 오는 9월 1일로 만료된다. 교과부가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할지, 임시이사 선임을 유보하고 정이사 선임 결정을 내릴 것인지 여부에 따라 덕성여대 는 다른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덕여대 ‘설립자 논쟁’, 정이사 선임 새 변수로

동덕여대에서는 ‘설립자 논쟁’이 진행 중이다. 학봉 이석구 선생의 손자가 교과부에 “동덕여대 설립자는 춘강 조동식 선생이 아닌 학봉 이석구 선생”이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사분위가 구재단에 경영권을 돌려주려고 한다면 사학 설립 취지에 맞게 원래 설립자에게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게 일부 구성원의 입장이다.

이럴 경우 누구를 정이사로 선임할 지가 관건이다. 따라서 동덕여대 정상화 작업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동덕여대의 한 교수는 “이 씨 집안에서 법인을 되찾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우려했지만, 동덕여대가 공익적 재단으로 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구재단이 못 들어오도록 나서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구성원과 구재단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김영래 신임 총장 선임 과정에서 구재단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는 “교수와 직원, 학생 대표가 협의해 추천한 3인의 명단을 이사회에 제시했는데, 이사회가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을 총장으로 선임했다”며 교과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구대 “제대로 된 정상화 위해 대외활동 할 것”

대구대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는 올해 초 7명의 정이사 후보 명단을 제출했다.
정상화추진위는 종전이사와 설립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 했지만, 종전이사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형수 대구대 교수회 의장(경제학과)은 “상지대가 잘 못 되면 대학교육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며 “조선대와 세종대 역시 정이사가 선임된 이후에도 계속 시끄럽다. 대구대를 비롯해 앞으로 정상화 심의 대학이 줄줄이 남았는데 사분위가 불 난 데 선풍기를 틀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대구대 구성원들은 대구대가 사분위 심의 대상에 올라오는 대로 상경투쟁 등의 방법을 통해 정상화추진위의 정상화 방안을 관철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계획 중이다. 지역사회단체와 대구·경북지역 교수연합회 등에서도 성명을 내는 등 구성원의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