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었던 국립대 교수 성과연봉제가 내년으로 미뤄졌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국·공립대에 교수 성과연봉제를 내년 상반기에 임용되는 신임교수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교과부 관계자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도입 시기를 늦추는 대신 성과연봉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지는 취지”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연말 대통령 업무보고 때 성과연봉제 시행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며 무리하게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국립대는 평가기준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 한 국공립대 교무과장은 “대학들의 준비 부족도 있지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나오면서 급박하게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국립대와 교수사회의 반대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지난 6월 국공립대총장들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으로 △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 △제로섬 방식 △전면 도입 시기를 2015년에서 2013년으로 단축한 점 등을 지적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교련이 진행한 ‘성과연봉제 반대 교수서명운동’에는 국공립대 교수 절반이 동참했다. 박병덕 국교련 공동대표(전북대)는 “시행 시기를 늦췄을 뿐 예정대로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면 법적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9월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대학들은 평가기준을 포함한 성과연봉제 운영계획을 연말까지 교과부에 제출해야 한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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