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하계 총장세미나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평가’, ‘국립대 법인화’, ‘대학자율화’, ‘사학법’, ‘대학재정’ ‘법학전문대학원’,‘국제화’ 등 7개 특별위원회로 나눠 대학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언론사 대학평가 보이콧?= 대학 총장들이 대학의 ‘과도한 경쟁과 획일화를 부추긴다’며 언론사 대학평가에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지난 24일 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언론사 평가에 대해 대교협 차원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대학별로 언론사 평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언론사의 대학평가 문제’를 주제로 발표한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교육심리학과)는 “현재 언론사 대학평가는 ‘알 권리’와 ‘대학발전’이라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언론사 대학평가가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것보다는 대학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성과중심의 평가가 아니라 교육의 질이 얼마나 향상됐는지를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총장 입에서 ‘언론사가 대학을 ‘봉’으로 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대학 총장은 “언론인 출신 한 총장으로부터 언론사들이 기업에는 광고비를 깎아주면서도 대학에는 터무니없이 높게 받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며 ”과도한 홍보비 책정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평가대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작성해 대교협 이사회에 제출했다. 이기수 대교협 회장(고려대 총장)은 “대교협에서 평가인증제도 방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평가대책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교협 차원의 언론사 평가 공동대응’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 법인화 공동 추진하자”=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립대 최대 화두는 법인화다. 국공립대발전위원회는 법인화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희권 국공립대학발전위원회 자문교수(충남대 자치행정학과)는 “학내 반발이 심해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법인화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대학별로 개별입법 대신 비슷한 대학끼리 공동 법률안을 만들어 법인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다. 총장들도 “개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델을 설정해 법인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올 하반기부터 국립대 신임교수들에게 시행하는 성과연봉제를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국립대 총장들이 밝힌 성과연봉제 문제는 △평가 기준 설정의 어려움 △제로섬 방식 △ 전면 도입시기를 2015년에서 2013년으로 단축 등이다.

국공립대 총장들은 “교수사회의 반발이 크고 충분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시행 초기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기를 내년 이후로 연기하거나 원하는 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다. 한송 국공립대총장협의회장(강릉원주대 총장)은 “관련 규정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성과연봉제 도입 시기를 연기해달라는 의견을 교과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상한제, “대학 자율화 침해”= 올해 초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등록금상한제가 대학 자율화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광석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자문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등록금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규정은 대학의 자율성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학재정대책위원회는 “등록금상한제로 대학재정 확충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부산=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