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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강사부터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환
국립대 강사부터 '비정년트랙 강의전담' 전환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6.23 1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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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만 교과부 장관, 대교협 총장세미나서 시간강사 대책 밝혀

 

6월 23일(수)부터 이틀간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해 주요 교육정책을 밝히고 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간강사 대책으로  “전업시간강사 가운데 국립대 강사부터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6월 23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참석해 시간강사 문제 등 고등교육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안 장관은 “전업시간강사가 4만여명에 이른다”면서 “고민이 많았는데, 국립대부터 강의전담교수를 뽑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정년트랙과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한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모습은 보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교과부가 제시한 시간강사 대책은  △국립대 시간강사료 단가 인상 △사립대 최저기준 시간강사료 운영 권고제  △시간강사 사회보험 가입 보장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 신설 등이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부분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 여부였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국립대를 먼저 선별 구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안 장관이 밝힌 '강의전담교수'는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된다. 국립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고 공무원 연금도 적용받는다. 임용형태는 2~3년마다 계약제로 임용된다. 이를테면 계약직 교육공무원인 셈이다.

보수는 연 2천500만원~2천6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강의교수를 1천명 규모로 선발하면 2백 50억원이 소요된다”면서 “구체적인 규모나 단가는 관련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대에 이어 국립대에도 비정년트랙 강의전담교수제도가 신설되면 교수시장 유연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과 달리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들이 많다는 판단도 이번 시간강사 대책에 반영됐다”고 교과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비정년트랙 제도가 국립대까지 확대돼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금도 사립대가 운영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제도가 교원의 신분불안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총장세미나에서도 이런 우려는 나왔다.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은 "2~3년으로 임용하는 형태는 신분이 불안해 법적인 쟁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칫 지식전달이라는 기능만 맡을  수 있는데 강의의 다양성이라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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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자 2010-06-24 08:37:04
사립대에서 지금 운영하는 강의전담교수제도와 이번에 새롭게 시도하는 강의전담교수제도는 달라야 합니다. 사립대에서는 시간강사의 범주에 속하지만, 새로운 제도는 교원의 범주에 속해야 할 것입니다. 기간에 관계없이 기본생계보장을 해주며 교육에 전념할수있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