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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호칭·법적 지위 보장 안전장치 시급하다
강사료·호칭·법적 지위 보장 안전장치 시급하다
  • 오범세 전 인천 청천초등학교장
  • 승인 2010.05.2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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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 시민의 입장에서 본 ‘시간강사 처우개선’

“강사도 선생이다. 교원 법적지위를 보장하라.” 이는 스승의 날에 즈음해 대학 강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슬프게 외친 말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와 법적 지위에 대해 정치권과 정부, 대학 그리고 당사자 간에 누차 논의돼 온 것인데 쉽게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으니 그 가족들은 물론 자식을 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학생들은 전임교수와 차별 없이 열성으로 준비하고 가르치는 그분들을 교수님으로 호칭하며 강의 평가에도 불만 없이 후한 점수를 준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법상 시간강사는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약점 때문에 호칭도 다르고 보수도 낮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히 급박한 것은 이를 생업으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애환은 당사자가 아니고는 그 고통을 실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들도 열심히 공부해 교수자격을 갖춘 박사들이다. 전임교수 못지않게 철저히 수업준비를 하며 꾸준히 연구해 논문발표도 하는 검증된 학자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원강사나 아르바이트 수입만도 못하다면 말이 되는가.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우수한 시간강사들의 대우도 개선돼야 한다. 대개의 대학들이 전임교수 정원을 채우려 하지만 학교재정이 따라주지 않아 강사를 둘 수밖에 없다고 한다. 하기야 서울의 명문대학도 시간강사가 1천여 명이라니 시민들도 깜짝 놀랄 일이다. 그렇지만 시간강사들의 강사료를 현실에 맞게 시간당 10만 원 이상은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다음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호칭문제이다. 그들은 대학 강단에 선 교수인 만큼 그에 걸맞게 불러야 한다. 유치원, 초·중등학교, 학원에서도 강사라 부른다. 그러니 대학 시간강사는 외래교수 또는 연구교수, 수습교수 등으로 구분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학에 겸임교수, 초빙교수도 자기 맡은 시간에 주로 근무하고, 가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의사들도 외래교수라 부른다면 시간제로 근무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보아 위와 같이 호칭해도 좋겠다. 적정한 보수와 교수로의 호칭은 그들에게 전임교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해 줄 것이며, 사기도 높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강사들이 직접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다. 강사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임교원 100% 달성, 교육재정 OECD 평균수준 확보, 시간강사제도 철폐, 강의·산학협력전담교원제도 도입 철회, 교원 법적지위 보장, 학교 내 비정규직 폐지 등을 주장했다. 참 건전한 요구라고 보지만, 현실은 이 모두를 일시에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몇 가지 이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임교원 100% 충원은 점차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100%가 충원되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박사급 공급 인원은 그나마 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비정규직 강사는 그대로 존치함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시간강사는 어차피 강의전담만 할 수밖에 없다.

대학에 보직교수로 또는 교수회의와 경영참여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다. 요즘 유행처럼 실시하고 있는 비정년트랙 전임교원도 불만스러운 처지이다. 그런 면에서 매 학기 별로 계약하는 강사들의 고용불안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우수 강사는 그대로 당해 대학에서 계속 무제한 계약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덧붙여 전임교원을 뽑을 때 그 경력에 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는 소견도 밝힌다. 사람의 심리가 공포의 분위기나 불안한 상태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을 뿐 발전이 없다. 교육백년지대계요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교육을 어찌 소홀히 하리요.


대학경쟁력을 높인다고 우수한 교수를 외국에서 영입해 온다. 업적이 저조한 교수는 어떻게 한다는 등 대학사회도 변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차피 시간강사를 쓸 수밖에 없다면 시간강사의 보수와 호칭, 법적지위 보장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그들 가정에 평안을 주고, 앞으로 교수의 꿈을 가진 후학들에게도 큰 소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획기적인 처우개선책을 조속히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오범세 전 인천 청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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