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 국립대 구조개혁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연합대학 법인화’는 지난해보다 신청기준을 낮췄는데도 준비하는 대학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3월 국립대 통·폐합과 연합대학 법인화 등을 내용으로 한 2010년도 국립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연합대학 법인화는 동일권역 2개 이상의 국공립대가 공동의사결정체제를 구축하고 3~5년 내에 단일법인으로 전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동일권역 내 3개 이상의 대학이 3년 안에 법인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신청 기준을 제시했다가 올해 기준을 완화했다. 3개 이상 대학의 의견을 모으는 것도 어렵고 대학들의 법인화에 대한 부담이 커서다. 신청 기준을 완화하면서 교과부는 연합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곳이 1~2개는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연합대학 법인화를 추진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법인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각론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서순팔 전남대 기획처장(진단검사의학과)은 “인근 국립대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연합대학 법인화를 제안했지만 긍정적인 답변이 없었다”면서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교수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지역사회의 반발 등 법인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했다. 진윤수 충남대 기획처장(사회체육학과)도 “학령인구감소에 대비해 연합대학을 통해 캠퍼스별로 특화하는 것이 서로 상생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면서 “지역대학과 만나는 자리가 몇 번 있었지만 연합대학을 제안해도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립대와 교대 간 통합도 일부지역에서는 논의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조성찬 충북대 기획처장(바이오시스템공학과)은 “청주교대와 한국교원대 등 지역 대학과 연합대학법인화를 위해 만났지만 진척은 없다”면서 “총장이 바뀌는 내부 상황 때문에 올해는 사업신청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대, 부산대, 창원대 등 통합을 추진하다가 독자생존을 모색하는 대학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 간 통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대학은 공주대와 한국재활복지대,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 정도다. 공주대 관계자는 “한국재활복지대의 정원 60%를 감축하는 신청 조건과 유사학과 조정도 거의 합의했다”면서 “신청 마감에 맞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도 통합논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철도대학 발전심의위원회는 최근 충주대를 통합 1순위 대학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통합 계획서를 신청을 하더라도 난제가 많아 통합에 성공할지 미지수다. 공주대와 재활복지대,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은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통합이 불가능하다. 공주대 관계자는 “평택에 소재한 재활복지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아니라 ‘평택시 특별법’적용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충주대와 한국철도대학 통합은 교과부의 심사와 별도로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목포대와 전남도립대학간 통합도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 국립대와 공립대간 통합은 이전까지 없던 사례다. 공립대인 전남도립대학의 공유재산과 학내 구성원 신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

교과부 관계자는 “(목포대와 통합 되면)전남도립대학 교수와 직원이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얼마나 많은 대학이 신청할지는 아직 신청기간이 남아있어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6월까지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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