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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법안 마련…2012년 법인 출범
6월까지 법안 마련…2012년 법인 출범
  • 박수선 기자
  • 승인 2010.04.1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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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 국립대 법인화 추진 본격화

경북대가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2년 3월에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로 올해 6월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일 경북대 총장은 지난 14일 ‘경북대 국립대 법인 추진에 즈음하여’라는 서한을 통해 “경북대가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현행 체제보다 법인체제가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국고의 지속적인 지원과, 등록금 상한제 법안 도입 등으로 그동안 민영화와 등록금 폭등의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소됐다”고 밝혔다.

노 총장은 법인 전환을 위해 이미 지난해부터 법인화를 ‘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경북대는 지난해 1월에는 ‘1차 법인화추진위원회’를, 9월에는 ‘2차 법인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법인화 방안을 연구해 왔다. 2차에서는 서울대와 울산과기대 법률안을 검토해 ‘국립대학법인 경북대 법률 연구안’을 마련했다. 이 연구안을 바탕으로 지난 2월말부터 한 달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간담회도 거쳤다.

노 총장의 이 같은 행보는 그의 임기가 4개월 남았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 총장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다. 6월에는 총장선거도 앞두고 있다. 노 총장의 계획대로 추진되더라도 임기 내에 법인화를 실현할 수 없다.

정희석 경북대 기획처장(정치외교학과)은 “후임 총장이 법인화 추진을 중단 할 수도 있지만 총장이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이상 최대한 논의는 진전해 놓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충분히 공론화하고 법안 초안을 마련해 놓으면 후임 총장이 수월하게 법인화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대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북대 한 교수는 “학내에서 총장이 부산대보다 먼저 법인화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면서 “어차피 법인화를 해야 한다면 서울대 다음으로 법인화하는 것이 정부 지원을 받는 데 유리하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고 말했다.

노 총장도 “이번 국립대 법인화는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더욱이 경쟁대학보다 늦게 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처장은 “학내 구성원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법인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한 달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거버넌스와 재정부분을 다시 검토해 6월까지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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