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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늘고 대우도 정규직 ‘절반’
‘비정규직’ 늘고 대우도 정규직 ‘절반’
  • 김봉억 기자
  • 승인 2010.03.1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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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 고급인력 취업실태

석·박사 인력의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 청년층의 실업 해소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된지 오래됐고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지만, 석박사 고급인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런 현실에서 고급인력 활용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석박사 고급인력의 취업실태 분석 및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2007년 기준 석박사 학위자 중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375만원인 데 비해 비정규직의 임금은 175만원이라고 밝혔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48.6%로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근속연수도 정규직은 8.9년인 데 비해 비정규직은 4.0년으로 정규직의 45.3%에 불과해 석박사 인력의 비정규직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비정규직 사이에서 학위별 소득 차이는 크지 않았다. 비정규직 박사의 월평균 소득(182만원)이 비정규직 석사의 월평균 소득(173만원)보다 9만 원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박사 학위자가 일하고 있는 직업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전체 426개 세부 직업 중 대학교수가 8.5%(6만9천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고교 교사가 6.8%(5만5천명), 성직자가 6.0%(4만9천명) 순으로 많았다. 특히 석사 학위자만 보면 중등학교 교사가 7.9%(5만2천명)로 가장 많았다. 고용정보원은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은 중등학교 교사가 대학원을 많이 진학해 졸업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마다 석·박사 학위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취업률은 매년 줄어들고, 비정규직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반대학원 졸업생의 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 62.8%에서 2009년엔 54.0%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비정규직 취업률은 2006년에 14.8%였다가 2009년엔 21.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고서는 “고급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양성’전략에서 ‘활용’방안으로 관점을 바꾸고, 우선 정책 대상으로 핵심역량 인적자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특히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박사급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대학과 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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