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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총장들 “등록금상한제, 절대 반대”
국립대 총장들 “등록금상한제, 절대 반대”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0.01.11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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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협의체 잇따라 성명..."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만 통과돼야"

대학 등록금상한제가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대학협의체가 등록금상한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서거석 이하 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등록금 상한제 입법화 방침은 대학이 처해 있는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장님 코끼리 만지는 식’의 입법추진”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하 대교협)도 같은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등록금상한제와 연계해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상한제 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과 함께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이에 따라 대학별로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올해부터 각 대학이 공시하도록 돼 있는 등록금 산정근거와 1인당 학생교육비를 기준으로 적정 등록금을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국회가 나서서 등록금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을 입안해 대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대학 선진화와 자율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재정문제다. 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GDP 대비 정부부담 고등교육비가 0.6%로 OECD국가와 비교할 때 절반 수준이라 재정운영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등록금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지원의 획기적인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 없이 등록금을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대학 경쟁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올해부터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근거를 공시하고, 정부 재정지원 사업평가지표에도 등록금이 반영되기 때문에 대학이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을 키우기 위해 세계 유수의 대학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해야할 때 오히려 등록금 규제라는 메스를 들이대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교협 역시 “법안 처리를 준비 중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조속히 처리하되 등록금상한제와 연계해 법안을 처리하는 데 대해 절대 반대한다”며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조속히 처리해 성적이 우수하지만 가정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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