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가 국립대에도 도입된다. 정원과 급여 책정에서 대학의 자율권은 커지고 교수사회의 경쟁체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선진형 교원 운영제 도입’ 등을 포함한 2010년 교과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국립대에도 적용하려는 총액인건비제도는 해당기관이 조직, 보수 및 인건비 등을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 국립대 총장은 국립대 교수 총정원의 일정범위 안에서 교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국립대 교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제한적이나마 자율적인 정원 조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조종 가능한 범위는 현재 국립대 직원에 적용하고 있는 총정원 3%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스타 교수 영입 어려움 해소될 것”

총액인건비제는 운영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보다는 보수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면 봉급과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타 수당으로 세분화돼 있는 인건비 지급체계를 보다 단순화할 수 있다. 그만큼 대학이 교수 보수체계에 관여할 수 있는 재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가 총액인건비제와 함께 성과연봉제 도입을 내세운 것은 이 때문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호봉 중심의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행 국립대 보수체계는 성과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며 “우수한 교수를 뽑고 싶어도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는 대학이 결정할 사항”이라며 “신규 임용 교수에 한해 연봉제를 도입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립대도 연봉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주저하는 상황에서 실제 연봉제를 도입하는 국립대가 얼마나 나올지는 미지수다.

교수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김덕줄 부산대 기획처장(기계공학부)은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쟁을 유발한다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연구하는 학자들을 줄을 세우고 연봉으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에 적지 않은 반발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의전담교수 뽑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의 도입 배경은 복합적이다.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명시된 ‘강의전담교수’ ‘산학협력전담교수’를 실질적으로 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이 크다. 또 시간강사 처우개선책의 하나로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도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교수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면서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부교수 1명을 뽑지 않고 강의전담교수 2명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학입장에서는 전임교수보다 급여가 낮은 이들을 임용하면서 교원확보율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재정과 정원이 풍부하면 굳이 도입할 필요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립대 법인화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으로도 풀이된다. 인사제도에서 자율권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법인화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안도 추진 단계부터 줄곧 같은 의혹을 받았다. 교과부는 총액인건비제와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을 밝히면서 올해 법인화 대학으로 문을 연 울산과기대를 모델로 제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 되면 법인화로 가지 않더라도 자율운영권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이후 여건이 되는 대학들이 법인화를 쉽게 선택할 수 있고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법인화 담당 부서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