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고등교육분야 핵심 사업에 국회가 또 제동을 걸었다. 국회 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지난 3일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4조원 수준의 감액이 필요하다”며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과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등을 감액 대상으로 분류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를 떠나 집중 추궁했던 사업들로, 내년 예산이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업을 유형별로 분석해 157개 사업에는 삭감 의견을, 14개 사업에는 증액 검토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산안에 대해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예산정책처는 “예산 삼사를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감액 의견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실(민주당) 관계자는 “전문위원들이 내는 감액 의견은 예산 심사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며 “예산정책처의 감액 의견이 곧바로 반영되지는 않겠지만 전문위원들이 검토 의견을 작성할 때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사업 가운데 5개가 삭감 대상에 올랐다.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등 4개가 대학 관련 사업이다. 대학구조개혁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보다 23.1% 증액한 260억원을 신청했는데 신설한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주로 문제 삼았다. 사립대학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학내 구조조정 △동일 법인 내 대학 통폐합 △대학 간 연합 및 제휴 △대학 및 법인 간 합병(M&A)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다. 기본적으로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공모형식이다. 컨설팅팀을 운영하는 인건비 54억원(1억8천만원×30개교)과 실태조사 비용 3억5천만원 등 총 60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1개 팀이 내년도에 가능한 학교 수는 2~3개교가 적당한데 6~8개 팀이 30개교를 모두 진단하겠다는 목표는 과다하다”면서 “국내에서는 대학 전문 경영컨설팅 경험이 부족해 시행 규모와 학교 수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공모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경영 개선이라는 민감한 과제에 국고 예산을 받기 위해 공모에 응할 대학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현재 대학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학경영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영부실이 심각하다고 판정된 대학부터 사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도입 초기부터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WCU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감액 의견과 함께 “3유형(세계적 석학 초빙 지원 과제)의 경우 다른 국제연구교류사업과 겹치고 사업성과 미흡 가능성이 높아 적어도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때에는 비중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전체 방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해외학자 345명 중 60세 이상이 118명이고, 84명이 재외동포라는 점을 들어 해외학자 유치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