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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 예산 배분 방식 논란 … ‘불균형’ 가중 우려도
평가 기준· 예산 배분 방식 논란 … ‘불균형’ 가중 우려도
  • 최성욱 기자
  • 승인 2009.11.0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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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마지막 교육포럼, 교육중심대학 지원한다니 좋기는 한데…

“기존의 정량적 방식으로 교육역량을 평가해 지원대학을 선정하면 ‘이미 교육을 잘 하고 있는 대학’이나 대규모 대학이 지원금을 나눠가지게 될 게 뻔하다. 연구처럼 교육도 불균형이 가중될 것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특별소위 위원장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가 대통령 보고를 나흘 앞둔 지난달 26일, 마지막 교육포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학 학부교육 강화’를 국회도서관에서 열었다. 박영아, 심재철, 임해규, 조전혁, 황우여 의원(이상 한나라당)과 김윤수 전남대 총장, 백성기 포스텍 총장을 비롯해 전국 20여개 대학의 교무처장이 학부교육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대학교육의 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원, 대학총장, 교무처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진제공: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날 포럼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부분은 교육중심대학 평가 기준과 예산 배분 방식이었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과 별도로 책정한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 사업 예산 300억원의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참석자들은 연구에 밀려 소홀히 다뤄졌던 학부교육 강화에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지원 대학의 선정과 기준안 마련 시 기존의 사업선정 방식으로는 또다시 일부 대규모 대학 위주로 수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지원금’은 국회 예산 심의·의결을 남겨둔 상태다.


김민구 전국기획처장협의회장(아주대 기획처장)은 “등록금 대비 교육비 환원율을 200%이상 끌어올려야 내실있는 교육이 가능하다”며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교육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쓰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중심대학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지정토론에 나선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도 “교육 프로그램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정량적 지표로 평가되기 때문에 규모는 작지만 교육 내실화에 힘쓰는 대학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교육중심대학이 취업률 높은 대학으로 인식되는 것은 반드시 지양해야 하고 교육중심대학의 선도적 모델을 발굴하는 데 예산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비롯해 대학 평가의 틀을 교육의 질 문제에 맞춰 개선해 나가자는 논의도 나왔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호적인 사업진행에서 벗어나 대학 전체에 지원하지 않고 특정 단과대학이나 특정학과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고려할 만하다는 안을 내놓은 김윤수 총장은 “획일적인 평가 지표를 지양하고 5~10년 동안 국가가 지원한 사업을 수주한 대학에 대한 추적평가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송기동 교과부 대학선진화 과장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연구(1조2천억원)에 쏠려 교육(2천6백억원)에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며 “전 사회적으로 학부교육 내실화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대학들도 입시위주의 학생 선발 경쟁에서 벗어나 ‘잘 가르치기 경쟁’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중심대학의 기준으로는 대학의 핵심역량이 연구보다 교육에 집중하는 대학, 학부생 비율이 90%이상인 대학(대학원생 10%이내 또는 일반대학원생 5%이내인 대학) 등이 나왔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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