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학내 교수와 학생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특히 단과대학별로 연구와 교육활동에 부담을 갖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야당 의원의 비판이 아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해규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1일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서울대의 독자적인 법인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서울대 재산 총액과 국고 지원이 다른 국립대에 비해 월등히 많아 법인화는 서울대에 지나친 특혜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재산 총액은 3조1천640억원으로, 다음으로 재산이 많은 전남대(1조2천6억원), 경북대(9천588억원), 충남대(8천362억원)를 합한 것보다 많다. 서울대의 학생 1인당 국고지원액은 2천853억원으로 2위인 부산대(976만원)에 비해 3배 가량 많다.

권 의원은 “서울대는 다른 거점 국립대에 비해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법인화 이후에도 자체 수입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추가적으로 더 받겠다고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가 독자 법인화에 나서는 것은 부자가 딴살림 차리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대 법인화에 안정적인 재원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국가가 아무런 제한 없이 서울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자체적인 재정을 확충하고 국가의 지원에 한시적 적용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법인화를 통해 자율과 경쟁을 목적으로 한다면 정부 지원 외에 재정 다양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돼 있어야 하지만 서울대는 무상 양여 자산과 수익사업 기부금 전액을 늘리도록 하겠다는 추상적 답변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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