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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기 전까지 우려했던 논쟁들도 거의 잦아들었다. 대학은 정부의 전문대학원 정책에 반발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적 효과나 학부 운영 등이 문제가 되겠지만 전문대학원에 대한 대학의 입장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다.
대학원의 본래 목적은 각 학문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학자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특수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 직무 혹은 직업을 위한 재교육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돼 있다. 전문대학원은 이들 특수대학원과는 다르게 목적이 더 뚜렷하다. 전문직 종사자를 길러 낸다는 목적에 맞도록 전문대학원은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기대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 한국 대학원 교육의 파행을 익히 알고 있는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기만 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줄 세우기와 부의 재생산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미 로스쿨 도입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대학들은 전문대학원 유치를 명문대학임을 증명하는 전략 중 하나로 여겼다. 대학마다 시설을 확충하고 교수를 확보하는 데 대학 간 과열경쟁이 이뤄졌지만, 그것이 전문대학원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사설 학원에 다니며 법학적성검사인 LEET를 준비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돼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얼마 전 2010학년도 로스쿨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의 접수 인원이 작년보다도 크게 감소한 수준인 8천428명에 그쳤던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사법고시가 유효하며 변호사 시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1년에 2천만 원 내외의 등록금과 3년간의 생활비, 입시 준비 비용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등 경제적 문제가 사람들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
둘째로, 전문대학원의 난립은 정부가 그토록 학을 뗀, 사교육의 원인이 되며 학력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장본인 되지 않을 수 없다. MEET, DEET, LEET, KEET와 같은 시험들은 모두 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준비하는 전문시험들이다. 대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문제처럼 대학원 입학에도 사교육이 크게 개입할 소지가 커질 뿐이다. 전문대학원 정책 발표 이후 많은 사설 학원들은 발 빠르게 대응해 정보를 공유하고 입시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전문대학원 입학생들은 모두 현재 학제보다 더 오랜 기간을 교육받게 된다. 해당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소정의 시험에 통과해야만 한다. 이런 긴 교육 기간이 직업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은 현재 학부 교육에 전문성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증거하는 것일 수 있다. 전문 석·박사 학위를 받고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전문성이 향상된다는 논리는 사람들이 학위와 학력상승에 집착하게 함으로써 학력 인플레이션을 끝없이 부추길 것이 뻔하다. 그런 학력의 인플레이션은 끝내 사회문제의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대학원 교육이 제 길을 가지 못하면, 대학의 본래 목적을 훼손하기 십상이다. 대학이 상업적인 목적에만 탐닉한다면 학문본연의 이상향은 사라진다. 대학교육의 정상화 역시 거리가 멀게 될 뿐이다. 이미 본 것처럼, 2008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서, 로스쿨 유치가 기대되는 대학의 법학과 경쟁률은 낮아지고 철학과나 국문학과의 평균 경쟁률이 상승한 바 있는데, 이것은 철학과나 국문학과가 LEET에 도움이 된다는 예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의·치학전문대학원 진학에 유리하다고 해서 생물학 등의 자연계열의 입학 점수가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에서 주목해야 한다. 직업을 얻는 데 필요한 실용적 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학생들은 순수학문을 전공으로 선택해 이를 수단화하려고 할뿐이다. 대학 교육이 대학원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대목에 이른 것이다.
대학원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대학원 교육이 사회발전과 학문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총체적으로 점검해보는 일을 한번 해볼 때가 된 것 같다. 대학교육이 부실하고서는 대학원 교육 역시 부실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준상 논설위원 /연세대·교육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