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보공시에 이어 올해부터 대학 자체평가가 의무화되면서 정부 인정을 받은 외부 평가·인증기관에 의한 평가에 대학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008년 2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 고등교육 질 보장 체제는 정보공시, 자체평가, 외부 평가·인증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외부 평가·인증기관 인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기준’을 고시했다.

외부 인증평가에 대한 대학가 관심을 쏠리는 이유는 언론사 대학순위평가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을 외부 인증평가가 보완해 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강영욱 계명대 기획정보처장은 “정부 정책도 연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방향전환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외부 인증평가로 옮겨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김갑룡 전주대 기획처장도 “지방대에 언론사 평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외부 인증평가와 학문분야 평가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부 인증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재로선 대학운영 전반을 평가하는 기관평가의 경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교협 대학종합평가나 학문분야평가 역시 과거 획일적 평가 때문에 대학들이 평가를 거부한 전례가 있다. 백정하 대교협 대학평가원장은 “정보공시 정보,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기존 평가와는 다르게 준비하고 있다”며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고 대학의 특성과 수준을 다양하게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원회 자문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배호순 서울여대 교수(교육심리학과)는 “과거 대학종합평가와 달리 국제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인증평가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특히 “인증평가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전노력과 향상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의 질 개선에 열심히 노력한 대학에는 정부가 재정지원 연계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 지적처럼 평가·인증 결과와 행·재정 지원 연계는 대학들의 최대 관심사다. 고등교육법에는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교협 대학평가대책위가 지난 5월 14~26일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56개 대학 중 86.6%가 인증결과를 정부 재정지원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지원사업에 지원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6.2%로 가장 높았고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40.4%나 됐다.<표 참고>

지방대학은 직접적인 재정지원에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4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수도권 대학은 거꾸로 재정지원사업 지원자격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69.2%로 가장 많아 차이를 보였다. 대규모 대학(18.2%)과 국·공립대(18.8%)의 경우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교과부 관계자는 “아직 첫해라 재정지원 연계는 장기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며 “내년 하반기쯤에나 생각해 볼 계획”이라고 밝혀 총장들 인식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