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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연속성만이 아니다. <교수신문> 조사 결과 당시 교개위에 참여해 5·31교육개혁 방안 수립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추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축 가운데 청와대와 교과부를 교개위 전문위원 출신들이 장악했다.
이주호 교과부 제1차관(사진 왼쪽)이 대표적이다. 노동경제학 전공인 이 차관은 박세일 당시 청와대 수석의 추천으로 1기 교개위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이후 ‘교육 전문가’로 변신했다. 2기 교개위 전문위원 출신인 정진곤 한양대 교수(사진 오른쪽)는 교과부 정책자문위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를 거쳐 지난해 7월부터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맡고 있다.
지난 7일 대학선진화위원장에 선출된 김태완 계명대 교수 역시 2기 교개위 전문위원 출신이다. 교과부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발족한 대학선진화위원회는 부실 대학 판정기준을 심의하고 부실 대학을 판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지녔다.
그런데 김 교수는 교과부에서 대학 구조조정 업무를 총괄하는 이 차관과 인연이 깊다. 이 차관이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때 만든 ‘대학강국포럼’의 대표를 김 교수가 맡았다. 2006년 11월 창립한 대학강국포럼은 당시 이 의원의 정책자문기구 역할을 했는데 1기 교개위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곽병선 전 경인여대 학장과 전문위원이었던 김재웅 서강대 교수도 대학강국포럼 회원이었다.
3명 외에도 교개위 출신 중에는 이 차관과 정책연구모임 등으로 인연을 맺은 인물이 여럿이다. 2기 교개위 전문위원이었던 백성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1999년 발족한 ‘교육개혁포럼’에서 이 차관과 함께 활동했고, 2004년 발간한 『자율과 책무의 대학개혁 : 제2단계의 개혁』(이하 2단계 대학개혁)의 공동연구에도 참여했다. 『2단계 대학개혁』에는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 영리법인, 고등교육 개방 등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고등교육정책들이 대부분 제시돼 있다.
1기 교개위 전문위원이었던 서정화 홍익대 교수와 임천순 세종대 교수, 상임위원이었던 이명현 전 교육부장관, 2기 교개위원을 지낸 장오현 동국대 명예교수는 박세일 전 수석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이 차관과 함께 교육개혁패널로 활동했다. 이들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선진화 정책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을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함께 발간했다.
교육개혁포럼과 대학강국포럼 등에서 이 차관과 정책 호흡을 맞췄던 인물 가운데 상당수는 현 정부 들어서도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고상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미래융합전략연구실장은 청와대 과학비서실 행정관을 지냈다.
백순근 서울대 교수와 이영 한양대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쳐 미래기획위원회에 둥지를 텄다. 인수위에 참여했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이 두 교수와 함께 교과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단계 대학개혁』 작업에 참여했던 홍후조 고려대 교수와 김승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도 인수위를 거쳤다. 국가교육과학기술 자문회의와 교과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경찬 연세대 대학원장과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회장은 대학강국포럼 회원 출신이다.
권형진 기자 jinny@kyosu.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