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위해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기구의 필요성을 제기해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이군현, 이하 교총)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을 내놓아 관심을 끌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서 교총은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익으로부터 벗어나 교육 본래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심의·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제안한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방식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현행 교육부를 대체해 의결권과 집행권을 함께 갖는 ‘합의제 행정형’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현행 교육부를 집행기구로 유지하면서 주요 정책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같은 ‘심의·의결기관형’ 방식이다.

교총이 무게를 두고 있는 구성방식은 후자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를 둬,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적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평가하고, 법률을 제·개정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많은 권한을 지방교육청과 대학에 이양해 왔지만,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한 채 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 엄격한 지도·감독을 받도록 해 진정한 자율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위원회 구성과 관련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동안 정권이나 교육부장관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정책이 조령모개식으로 바뀌어 온 점을 감안할 때 교총의 제안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안길찬 기자 chan1218@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