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등교육정책의 현 주소는 어디이며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1일 ‘한국 고등교육정책의 진단과 발전과제 모색’을 주제로 한국고등교육학회 2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열고 고등교육정책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최희선 중부대 총장은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은 이념과 제도상의 불명료성 및 기관간의 기능이 미분화된 채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고등교육체제에 있어서도 폐쇄성, 비연계성과 운영상의 경직성 및 획일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대학과 방송통신대, 산업대학 및 사이버 대학이 탄생했지만 다양성과 자율성이 미흡하다는 게 최 총장의 생각이다.
최 총장은 “앞으로는 사회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회적 수요에 부응해 고등교육체제를 다양화, 특성화하고 성인학습사회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황영기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장(경남대)은 대학정보공시제와 관련, “공시 항목의 절대 수치만 공개하고 연차적인 개선도를 공시하지 않은 점은 개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시 항목별 절대지수에 따라 고등교육 재정을 분배한다면 많은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포기하고 현재의 환경에 안주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얼마 전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됐다. 대학들이 WCU 선정을 위해 해외 석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여기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박 총장은 “OECD가 준비하는 새로운 대학 평가,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열악한 교수 1인당 학생 수 등의 고등교육 상황을 고려할 때 이미 연구력이 저하된 고령의 노벨상 수상자를 거액을 들여 유치하기 보다는 교수 1인당 학생수를 낮추고, 대학의 교육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또한 이공계분야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특징 중의 하나는 이공계 학생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공계 학생 비율은 높지만 이공계 대학 교육 여건이 열악해 교육의 질이 그리 높지 않고 교육성과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공계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인문사회분야와 달리 적정한 수준의 교수 1인당 학생수를 유지하고 필요한 실험시설을 갖추도록 국가와 사회가 투자를 늘려야 한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한국 대학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제도적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대학평의원회가 이사회가 아닌 대학 내에 설치된 것이나 대학 내의 교무위원회가 아직도 대부분 집행과 의결권을 동시에 행사하고 있는 것 등은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