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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신 학과 다양성 ‘확보’… 지역안배는 ‘포기’
출신 학과 다양성 ‘확보’… 지역안배는 ‘포기’
  • 최성욱 기자
  • 승인 2008.12.11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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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첫 합격자 발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최종 합격자가 가려졌다.
지난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건식)는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1차 합격자를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4개 대학(1천878명)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주요 대학 출신이 합격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광대 83%, 동아대 75%, 경북대 73% 등 지방대의 경우 절반 이상이 수도권 대학 출신자로 채워졌다.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대학 선정 당시 논란이 됐던 ‘지역균형발전’은 예상대로 ‘반토막’ 난 셈이다.

 합격자의 출신 계열별 비율을 살펴보면, 비법학계열(66.3%)이 법학계열(33.7%)보다 평균 두 배 가까이 더 많이 합격했다. 그나마 출신 학문의 다양성은 지켜냈다는 평이다. 비법학계열 가운데 상경계열이 16.4%(308명)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사회계열(13.3%, 250명)이 뒤를 이었고, 공학(12.8%)·인문(12.4%)·자연(3.8%)·사범(3.0%)·의학(1.8%)·약학(1.1%)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농학계열 예체능계열 출신이 각 0.6% 비율을, 신학계열에서 남녀 2명씩(0.2%)이 선발됐다.

이외에도 대학별 평균 선발 비율에서 他校 출신이 82.1%로 自校 출신(17.9%)을 압도했다. 他校 출신 선발 비율은 최소 33.3%에서 최대 98%까지 다채롭게 나타났다.
특히 제주대는 합격자 39명 중 제주대 출신을 한명도 선발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특별전형(신체 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 평균 선발 비율은 6.2%였다.
연령별로는 23~31세가 전체 합격자의 약 79.7%에 달했고, 남성(60.5%)과 여성(39.5)의 비율은 6대4로 남성이 다소 많았다.  

한편 같은 날 대법원은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시모집 1차 합격자 발표와 관련, △법관 파견 △법원의 실무수습 지원 △대법원장배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관 파견은 2010년을 목표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입법안을 추진하고, 법원별로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기적인 실무수습을 지원하기로 했다. 모의재판 경연대회(주관 법원행정처)는 학교별 대항전 방식으로 내년 9월부터 이듬해 2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이날 2012년부터 본격 출범할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사법연수원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성욱 기자 cheetah@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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