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2-09-28 20:19 (수)
이공계 교수 4명 중 1명꼴 ‘연구비’ 수주 전망 … 인문사회는 2천억원 지원
이공계 교수 4명 중 1명꼴 ‘연구비’ 수주 전망 … 인문사회는 2천억원 지원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10.06 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고등교육예산으로 본 대학정책

R&D 투자 대폭 늘려 … 이공계 ‘개인연구’에만 5천억원 배정
지방대에 3천3백억원 간다 … 국립대 교수 정원·보수 동결

내년에 이공계 교수들에게 지원하는 ‘개인 연구비’가 대폭 늘어나 4명 중 1명꼴로 연구비를 받을 수 있게 됐고, 국립대 교수 정원과 보수는 동결됐다.

내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예산은 41조5천810억원. 올해 보다 3조5천803억원(9.4%)이 늘었다. 교육예산만 따지면 39조941억원. 이 가운데 고등교육예산은 4조2천933억 원을 차지한다. 국립대 경상비 지원 등을 뺀 대학 정책사업비는 1조1천148억원으로 올해 보다 275억원이 늘어났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고등교육예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공계 R&D 투자 확대 = 지난 1일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R&D 투자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R&D 투자에만 4천498억원을 증액했다.
과학기술 분야 개인연구지원 사업에만 5천억원이 배정돼 올해보다 1천360억원이 늘었다. 특히 대학에 재직한 지 5년 이내 신진교수와 일반교수, 여성 및 지역대학 교수 등에게 지원하는 일반연구자지원사업 예산이 1천416억원이 늘어 2천548억원이 배정됐다. 신진연구자에게 2천6백만원씩 1천257개 과제, 기본연구지원에 6천만원씩 2천639개 과제, 여성과학자에게는 3천5백만원씩 274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는 3천만원씩 375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중견연구자지원도 1억원 과제가 1천250개, 2억5천만원 과제도 340개를 지원한다. 국가과학자 3명에게는 15억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개인 연구비를 받는 이공계 교수가 올해보다 2천명이 더 늘어 7천여명이 수혜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공계 교수 3만 명을 기준으로 올해는 6명 중 1명꼴로 지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4명 중 1명꼴로 연구비 지원을 받게 된다. 교과부는 2012년 까지 연구비 수혜율을 35%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선도연구센터 지원 같은 집단연구자 지원에는 944억원을 투자한다.


개인연구 지원 확대와 함께 R&D 투자에 4천500억원 가량이 더 투자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새 국가비전으로 제시한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대비 투자액이 올해 보다 678억원이 늘어난 1천416억원이 책정됐다. 내년부터 신규로 지원하는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 개발사업은 CO2 감축 효과가 있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126억원을 지원하고, 미래기반 및 미래 유망융합기술 개발사업에 1천290억원이 투자된다. 특히 국책 연구소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액도 대폭 늘었다. 올해보다 1천478억원을 늘려 9천685억원을 지원한다. 기초기술연구회 소속의 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정부출연 인건비 비율을 현재 32.4%에서 55.5%까지 상향 조정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할 계획이다.

‘글로벌’ 연구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해 국내 연구 질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이다. 이외에도  국제공동연구에 151억원, 국제연구인력교수레 134억원,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에도 1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인문사회분야 지원은 소폭 인상에 그쳤다.

인문사회 분야에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2천억여원. 올해는 1천730억원이 지원됐다.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사업은 올해보다 68억원이 늘어난 1천434억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기반연구·리더연구 등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848억원을 지원하고 인문한국사업(394억원) 등 인문학 진흥사업에 464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학 진흥사업에는 122억원을 배정했다.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에 92억원, 대학중점연구소에 91억원, 보호학문분야 강의지원에 20억원 등이 투자된다.

대학재정지원 사업의 변화 = 지난 정부의 대표사업이었던 누리사업과 수도권특성화사업, 전문대학 특성화 사업은 올해까지 사업을 종료하고, 내년부터 WCU 사업과 대학교육 역량 강화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학재정지원 사업인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에 1천650억원을 투자한다. 2012년까지 계속 지원하는 2단계 BK21사업에는 올해 보다 62억원이 줄어든 2천659억원이 투자된다.

지방대에는 얼마나 지원을 할까. 교과부는 ‘지방대 경쟁력 기반 확충’사업을 신규로 시작한다고 제시했지만 교육역량강화사업과 WCU사업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지방대 몫으로 배정한 예산을 묶어 놓은 것이다. 신규 사업은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지역 거점대학 지원(500억원) 뿐이다. 이들 사업예산을 모두 포함한 3천352억원이 지방대로 간다. 이와는 별도로 지역거점 연구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새로 2개 대학을 추가해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국립대 교수 정원 및 보수 동결= 공무원 정원과 보수 동결 방침에 따라 국립대 교수 정원의 증원과 보수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대 교수들은 정부 지원에 따른 급여 인상은 힘들어졌다.
교과부는 기획재정부와 조정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에서는 내년에 국립대 교수 정원을 222명 더 늘리기로 했었다. 국립대는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교수 정원이 한 명도 늘지 않았다가 올해 202명이 순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각 국립대에서 요청한 교수 정원 요청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학전문대학원과 의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개원에 따른 수요가 가장 많았으나 무산됐고, 국립 산업대의 일반대 전환 준비에 따른 교수확보율 확충에 차질이 예상된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