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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2030년까지의 국가에너지정책을 포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하 국기본)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국기본’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국기본’이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반대의 중심에는 ‘원전확대’라는 쟁점이 자리 잡고 있는데, 원전확대에 반대하는 그들의 논리는 대체로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왜곡된 가격구조로 형성된 전력수요의 거품을 제거한 뒤 원전확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둘째, 원자력의 발전단가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는 경우 다른 발전원에 비해결코 싸지 않다. 셋째, 원자력 확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역행하는 것이며, 원자력에너지보다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
원자력분야에서 20여 년간 몸담아온 필자로서 이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왜곡된 가격구조’의 개선이란 심야전력 및 농·산업용 전기료를 현실적으로 인상해 전력소비를 억제, 자연스럽게 그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즉,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하에서는 에너지수요가 지금보다 크게 증가하지 않으므로 원전을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현재의 전력가격구조가 왜곡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며,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개편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다.
원전설비 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전기요금할인이 필요이상의 수요 증가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구조가 왜곡됐으며 결국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문제의 원인과 인과관계, 해법에 이르는 연결에 비약은 없는지 사실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력설비의 과잉을 논할 수는 있어도 개별설비의 과잉을 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전력설비의 과잉은 전력수요보다
공급가능시설의 규모가 월등히 큰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이 때 공급과잉 시설의 규모는 원자력을 포함해 석탄화력, 중유발전, LNG발전 등의 모든 발전시설의 합을 의미한다. 따라서 원자력 설비과잉이라는 표현은 적합지 않으며 전체발전설비의 합이 예상되는 수요를 훨씬 초과했다는 의미다. 이러한 설비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정책당국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계획수립에서 실제 발전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원자력 발전의 특성상 기존에 건설이 진행 중인 원전의 건설을 취소하기 보다 이미 계획돼 있으나 그 공기가 짧기 때문에 아직 건설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발전원, 예컨대 유연탄화력이나 LNG화력의 건설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일 것이다. 원자력발전은 경제적인 반면에 수요 변화에 따라 발전량의 조절이 용이하지 않으며 건설에 많은 시간과 재원이 투입돼야 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LNG발전은 발전비용은 비싸지만 전력수요에 따라 유연한 조절이 가능한 특성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구축하고자 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의 목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시스템의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면 극단적으로 LNG발전만으로 계통을 구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유연성의 대가는 (LNG 가격의 변동이나 공급 불안시 야기되는 불안전성을 차치하더라도) 높은 발전비용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방법은 경제적인 발전원으로 고정적인 수요(기저 부하)를 공급하고 유연한 발전원으로 변동수요(첨두 부하)를 공급하도록 설비구성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설비조합을 통해 우리는 경제적이면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급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국기본’에서 원자력의 비중을 최대 59%까지 확대하는 것도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들은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방사성폐기물처분비용 등의 환경적 비용과 원전부지 및 처분장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처리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경우, 결코 다른 발전원에 비하여 싸지 않다고 주장한다. 원전은 일단 가동되기 시작하면 비용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이다.
연료비가 저렴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의 값싼 전기료가 원자력발전 덕분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원자력발전으로 얻은 이익이 국민세금으로 환원돼 다른 발전원에 보태주는 형국인 셈이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국기본’에는 발전설비 측면에서 원자력의 경우 2006년의 26%에서 2030년 37%~42%로, 신재생에너지의 경우에 2006년의 2.24%에서 2030년 9%로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약 70% 수준인데, 2030년의 목표를 일본, 미국의 그것과 비슷하게 설정하고 있는 야심찬 수치라 할 수 있다.
특히, 태양광·풍력 및 수소·연료전지 등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분야를 집중 육성해 신성장 산업동력으로 키운다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환경단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목표치를 EU의 그것과 비슷한 2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필자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태양광이나 풍력의 경우에는 발전을 날씨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전력공급 중단의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국의 지형적 구조상 태양광·풍력발전의 대량도입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원자력은 그 발전단가가 가장 저렴하며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또한, 원자력발전 중에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이미 발전원가에 포함돼 있어 후손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부분이 거의 없다. 원자력은 지난 30여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것처럼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어 나갈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을 필자는 확신한다.
필자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원자력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핵연료주기 시스템 분석 연구 분야를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