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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설 때 됐다”
“대학재정 문제, 정부가 발벗고 나설 때 됐다”
  • 김유정 기자
  • 승인 2008.09.02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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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종렬 대교협 신임 사무총장

약력
●1948년 生
●1982 미)피츠버그대 철학박사
●1982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
●現 자립형사립고 제도협의회 위원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신임 사무총장(60세, 경북대·사진)은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현직 교수로는 처음으로 대교협 사무총장에 당선됐다. 대학입학업무가 이관된 후 대교협에 쏠리는 관심과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전직 사무총장이 물러나면서 잡음이 불거진 뒤라 더욱 그러하다. “취임하자마자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보냈다”는 박 사무총장은 대입업무, 사립학교법, 대학평가, 대학재정 등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회원 대학 총장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다양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뷰 진행 : 최영진 교수신문 주간, 정리·사진 : 김유정 기자 jeong@kyosu.net)

 

△신임 사무총장으로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대입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사학법과 관련해 대학공동체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도 큰 과제다. 대학평가는 국제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또한 대학재정 확보문제도 있고, 대교협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사무총장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총장들이 적극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는 산파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사안에 따라 정부와 국회, 대학 사이에서 전달자가 되고 매개자, 소통자도 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정자 역할까지 할 생각이다.

몇 가지 과제가 있다. 대입 자율화를 단계적으로 정착해야 하고 사학법과 관련해 대학공동체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것도 큰 과제다. 대학평가는 국제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해야 한다. 또한 대학재정 확보문제도 있고, 대교협 조직발전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사무총장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없다. 총장들이 적극 참여해 문제를 풀어가는 산파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 사안에 따라 정부와 국회, 대학 사이에서 전달자가 되고 매개자, 소통자도 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조정자 역할까지 할 생각이다.

△달라진 위상과 신임 사무총장 임용에 맞게 대교협이 새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있는지.

대교협은 올해 들어 이사회를 자주 열고 있다. 이사들의 의사결정 체제를 존중하는 형식으로 바뀌고 있다. 반면 이사회 회원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 총장들은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는 상황이다. 대교협 차원에서 이들을 아우르고 총장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충족해줄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날 이사회에서 대학자율화추진위원회, 대학재정대책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사학법대책위원회, 대학평가대책위원회, 대학법인화대책위원회, 국제화대책위원회 등 7개 커뮤니티를 만들어 총장들이 여기에 참석하도록 하자고 논의했다.

△대교협에서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개인적으로 사학법은 유연성을 갖는 개방적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학법을 재개정할 경우 법 규정에 유연성을 두고 학교가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사학법은 유연성을 갖는 개방적 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학법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사학법을 재개정할 경우 법 규정에 유연성을 두고 학교가 특성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대교협은 전날 2010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다.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지만, 향후 3불 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이 어떻게든 손질될 것으로 예상하는 이들이 많다. 

 
3불 정책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 비전, 교육철학을 정립하는 작업을 대입업무와 더불어 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시제도를 철학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큰 틀에서 입시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다면 입시방법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지 않나.
앞으로 입학전형 담당자들이 마음 편하게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고 수험생들이 자신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발현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방법을 찾아야 한다.

△대학 재정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기부금세액공제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선진국 평균 64% 수준이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5명 정도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6명을 웃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속에서 뛸 수 있는 인재를 키우라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정부가 발 벗고 나설 때가 됐다.

위의 내용들이 왜 법제화가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반성해야 한다. 대학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과 기능을 다 하지 못 했기 때문에 국가가 대학 지원을 망설이는 것은 아닐까. 학생을 우선하는 대학이 돼야 한다는 전제에서 정부가 부족한 재원을 지원한다면 세계 속의 한국 대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평가에서도 변화가 예상되는데.

앞으로 정부가 평가기구로 인정한 곳에서 대학평가가 이뤄진다. 대교협도 여기에 맞게 대학종합평가 모형과 기준을 개발할 계획이다. 대학정보공시제와 대학자체평가는 대학평가를 둘러싼 가장 큰 변화다. 앞으로 대교협에서 대학종합평가를 시행할 경우 별도 평가보고서를 쓰는 것보다 자체평가와 정보공시 데이터를 종합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면 컨설팅해주는 형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학문분야평가는 그동안 대교협에서 맡아 왔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학문분야평가는 전문평가기구에 맡겨야 한다. 대교협은 영역별 평가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를 도와주는 식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대학종합평가, 학문분야평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계속된 것을 안다. 그러나 어떤 기구에서든지 대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다. 


사무총장은 대학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대교협 직원과 회원대학 총장, 대학인들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무총장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다. 과거에는 사무총장을 ‘총장 중 총장’으로 표현하면서 총장을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었지만, 나는 총장들을 모시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는 총장 협의체를 넘어 대학 보직교수를 비롯해 평교수, 사무직원, 학생들에게까지 눈을 돌릴 것이다. 임기도 짧고 모든 면에서 미흡하지만 사무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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