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요. 기사를 보고 한가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습니다. 재계약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이유도, 근거도 모릅니다. 다른 교수들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제가 도움 받을 곳이 있을까요?”
이름과 소속 대학은 밝히지 않고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관련 기사를 발견하고 신문사로 가끔씩 걸려오는 전화 내용이다. ‘재계약 탈락’은 남의 일로만 여기고 자신의 전공분야 연구와 교육에만 매달리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02년 교수계약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도 부쩍 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학교수가 심사를 청구한 실태를 보면, 지난 2003년에 87건, 2004년 120건, 2005년 140건, 2006년엔 255건으로 해마다 청구 건수가 늘고 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부당한 교권침해 사례가 늘자 대응법을 제시한 ‘교권탄압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지난달 28일 소개했다. 김도형 교수노조 교선실장(성신여대)은 “교수들이 막상 징계위원회 회부와 같은 일을 당하면 황망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다가 중요한 일을 놓치거나 효과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권침해라는 일을 당해 긴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사용할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징계회부, 재임용심사, 직권면직,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부당처우 등 네 가지 상황에 따른 다양한 진행 절차를 그림으로 알아보기 쉽게 ‘흐름도’ 형태로 만들었다. 김 실장의 설명이다. “교권침해를 당한 교수에게는 평상시와 같은 여유와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학습하고 연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컴퓨터처럼 기계적으로 각 단계에서 적합한 대응을 하도록 알려주는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매뉴얼’도 이렇게 만들어야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김 실장은 “교권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할 수 있는 지식베이스가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교육의 참담의 자화상”이라며 “얼마나 경험자가 많기에 공동 지식베이스를 만들 생각까지 했겠는가. 대한민국만의 병리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