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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 박사’ 활용 뒷전으로…“시간강사 문제 악화될 것”
‘토종 박사’ 활용 뒷전으로…“시간강사 문제 악화될 것”
  • 김봉억 기자
  • 승인 2008.08.2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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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고등교육정책, 교수임용에 미치는 영향은

“외국인 교수 충원을 늘리기 위해 해외 대학 교수를 대상으로 안식년 방문교수 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인문분야 기금교수, 한국학분야 석학급 교수 초빙, 산학연계 인력 충원 등 다양한 임용 프로세스를 가동할 예정이다.”


향후 교수임용 주요 전략을 설명한 서울지역 한 사립대 교무처장의 말이다. 2013년까지 교수 수를 100명 이상 늘린다는 중기 충원 계획을 밝히면서 다양한 임용방식을 제시했다.
이명박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앞으로 대학의 신임교수 임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지난 달 중순에 발표된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시안)에는 교원인사제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강의전담’이나 ‘산학협력전담’ 교수가 허용되고 교수 직급별 근무소요연수도 학칙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대학자율화 정책은 다양한 교원인사제도의 도입과 함께 ‘유연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5년간 8천250억원을 투자하는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CU)’은 우수 해외 학자 초빙을 통한 국내 교수사회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국내 박사 보다는 ‘해외 박사’를 더 선호하게 되고 ‘외국인’ 교수 충원도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국제 동료 평가’에 따른 국책사업 선정과 사업계획서 평가 방침에 따라 신진인력보다는 ‘검증된’ 중진급 스카웃 경쟁도 더 치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때는 BK21사업과 누리사업, 수도권특성화사업 등 연차별 전임교원확보율을 제시해 ‘신규 교수 임용’을 유도하는 국책사업이 있었지만, 현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WCU는 ‘소수 정예’ 해외 학자 초빙에 중점을 둬 양적 확대는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연구지원사업도 대학에 지원하기 보다는 연구자 개인에게 지원하는 형태로 바꿀 예정이어서 ‘신규 임용’ 유도 효과는 없다. 대학의 자체 특성화 전략에 따른 임용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국내 박사’ 인력 활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 시간강사 문제가 더 심각해 질 수 있는 개연성을 낳고 있다. 해외 박사 선호도가 더 높아진 현실에서 국내 박사들의 진로는 밝지만은 않다. ‘대학의 국제화’ 전략도 국내 박사의 신임교수 임용을 점점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최근 신임교수의 지원 자격으로 ‘영어강의 의무화’를 내세우고 있는 대학들도 늘고 있어 이전 보다 국내 박사의 지원율이 낮아지고 있기도 하다.


진미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국내 박사’ 양성을 위해 이미 BK21 사업으로 투자를 많이 해 왔다”며 “고등교육분야의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국립대에서 여교수 채용 할당제를 시행한 것처럼 국내 박사 우대 제도를 마련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은 “국내 대학원 과정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박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원 교육의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말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추진계획에 따라 교수 인사제도에 유연성이 더욱 확대돼 시간강사와 비정년트랙 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방안과 교원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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