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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주호 수석을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연이어 터져 나오자 한편에서는 조급하게 인책론을 주장하기 보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수석 교체를 가장 먼저 촉구한 곳은 예상외로 한국교총이다. 지난 대선 당시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지지했던 교총은 교육정책 혼선과 인사 파열음, 교육 불안을 조성한 진원지로 이 수석을 꼽았다. 교총은 지난 9일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찬성하고 지지하지만 청와대의 정책조정 기능상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수석의 교체가 없다면 교육계는 근본 처방이 아닌 미봉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6·10 촛불집회 직후에도 “인적쇄신과 더불어 학교 현장성을 바탕으로 시스템에 의한 교육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기회에 학교 현장과의 소통시스템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혼란이 교육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 상존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교총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관에 따른 교육관련 법안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 민생 교육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국회 정상화도 거듭 촉구했다. 뒤이어 전교조도 이 수석 교체를 공식화 했다.
민교협과 학벌없는 사회 등 17개 교육시민단체가 모인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도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 수석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념과 소신을 앞세운 대선공약을 만들었고, 청와대에 들어가 국가의 교육정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며 “교육시민사회와 단 한 번의 의견 교환도 없이 독단적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소통 부재를 거듭 강조했다. 교육연대는 이어 “교과부 장관과 관료를 장악해 무력하고 무능력한 교과부를 만들었으며, 교육시장화를 가속화 하고 있는 이 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 교체 요구는 교육시민단체에 그치지 않고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들까지 가세해 더욱 확산됐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회장 강호봉,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 수석은 경제학자 출신으로 교육문제를 경제적 효율성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교육관을 가졌다”며 “교육과 무관한 경제학자 출신이 의사소통도 없이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주도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교과부의 구성과 운영도 이 수석의 절대적 영향 아래 정상적인 운영시스템이 붕괴된 채 아마추어 행정으로 일관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 같이 이 수석 교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곧이어 나왔다.
장호완 서울대 교수가 상임대표를 맡고 있고 이돈희 전 장관 등 대학교수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강국실천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단위 학교 자율화,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며 “방향이 타당하다면 무조건 반대하거나 책임자 인책을 주장하기보다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행정부는 정책을 입안해 추진하고 청와대의 수석 및 비서진들은 정책조정 기능을 수행해 하루빨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천연합은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민의 수렴을 위해 대통령 상설 자문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도 12일 “인적쇄신보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더욱 절실하다”며 “그동안 부족했던 국민과의 소통에 더 노력해야 한다. 교육단체도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감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봉억 기자 bong@kyosu.net
